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1
제4장 형법이론 … 2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2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24
제2절 행위론 … 2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27
제2장 구성요건론 … 3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3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32
제3절 부작위범 … 3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4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52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58
제7절 과실범 … 6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70
제3장 위법성론 … 7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79
제2절 정당방위 … 86
제3절 긴급피난 … 90
제4절 자구행위 … 9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92
제6절 정당행위 … 96
제4장 책임론 … 99
제1절 책임이론 … 99
제2절 책임능력 … 10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112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116
제5절 기대가능성 … 120
제5장 미수론 … 12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123
제2절 중지미수 … 123
제3절 장애미수 … 132
제4절 불능미수 … 136
제5절 예비죄 … 137
제6장 공범론 … 143
제1절 공범이론 … 143
제2절 간접정범 … 148
제3절 공동정범 … 151
제4절 교사범 … 167
제5절 종범 … 172
제6절 공범과 신분 … 177
제7장 죄수론 … 18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185
제2절 일죄 … 185
제3절 수죄 … 192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 206
제2절 누범 … 214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15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22
제1절 살인의 죄 … 22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2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235
제4절 낙태의 죄 … 23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23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240
제1절 협박의 죄 … 24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245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47
제4절 강요의 죄 … 24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25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6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26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8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28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2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88
제1절 절도의 죄 … 288
제2절 강도의 죄 … 308
제3절 사기의 죄 … 315
제4절 공갈의 죄 … 344
제5절 횡령의 죄 … 348
제6절 배임의 죄 … 368
제7절 장물의 죄 … 380
제8절 손괴의 죄 … 387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8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9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39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39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39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0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0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0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03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40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1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43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43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43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3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3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4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43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38
제1절 내란의 죄 … 438
제2절 외환의 죄 … 43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43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43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3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3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6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73
제5절 무고의 죄 … 487
제4편 기타 특별형법
… 494


판례색인 … 502
출처색인 …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