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헌법 선택형 기출


제1편 헌법총설과 기본권론 일반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 4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 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3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 13
제2항 법치국가의 원리 … 15
제3항 문화국가의 원리 … 32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33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3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3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34
제4절 기본권의 포기 … 4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44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45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50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5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62

제2편 기본권론 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6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64
제2절 평등권 … 74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9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92
제1항 생명권 … 9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92
제3항 신체의 자유 … 9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 121
제1항 생활의 비밀과 자유 … 121
제2항 주거의 자유 … 13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135
제4항 통신의 자유 … 14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144
제1항 양심의 자유 … 144
제2항 종교의 자유 … 14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15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16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8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183
제1항 재산권 … 190
제2항 직업의 자유 … 20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219
제3장 정치적 기본권 … 220
제1절 정치적 자유권의 개관 … 220
제2절 참정권 … 220
제3절 정당제도 … 224
제4절 저항권 … 237
제5절 선거제도 … 237
제6절 공무원제도 … 259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 27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 274
제2절 청원권 … 276
제3절 재판청구권 … 27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29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2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96
제5장 사회적 기본권 … 29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29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0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309
제4절 근로의 권리 … 323
제5절 근로3권 … 325
제6절 환경권 … 33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332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38

제3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 일반 … 340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 340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34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345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345
제2장 위헌법률심판 … 366
제3장 헌법소원심판 … 375
제4장 권한쟁의심판 … 421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40
제1절 대의제와 민주주의 … 44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50
제3절 정부형태 … 452
제2장 국회 … 454
제1절 의회주의 … 45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45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460
제4절 국회의 권한 … 465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46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481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91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498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49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510
제1절 대통령 … 51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51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513
제2절 행정부 … 550
제1항 국무총리 … 550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554
제3항 감사원 … 55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559
제4절 지방자치제도 … 563
제4장 법원 … 573
제1절 사법권의 의의 … 573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585
제3절 법원의 조직 … 593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 594

종합문제 … 595


출처색인 … 611
판례색인 …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