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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8 제2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8 제3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1 제4장 행정청 간의 관계 19 제1편 확인문제 정답 24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개설 2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2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29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7 제5장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51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타행정기관의 관여 54 제2편 확인문제 정답 58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 64 제2장 공무원의 권리구제 75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77 제4장 병역 87 제3편 확인문제 정답 92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개설 98 제2장 경찰작용의 근거 99 제3장 경찰권의 행사 100 제4장 경찰작용의 한계 112 제5장 공로보상 117 제6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 118 제4편 확인문제 정답 128 제5편 공물법 제1장 공물법 132 제5편 확인문제 정답 152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개설 156 제2장 부담금 157 제3장 공용제한 158 제4장 공용수용 160 제5장 공용환자 176 제6장 공용환권 178 제6편 확인문제 정답 186 제7편 국토개발행정법 제1장 개설 190 제2장 토지행정계획 198 제3장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200 제4장 토지거래계약허가제 202 제5장 공시지가제도 204 제7편 확인문제 정답 210 제8편 조세법 제1장 조세법 212 제8편 확인문제 정답 224 제9편 급부행정법 제1장 사회보장행정 228 제2장 자금지원행정 237 제9편 확인문제 정답 240 제10편 환경행정법 제1장 개설 242 제2장 환경영향평가 245 제10편 확인문제 정답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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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승우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행정법 시험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행정법각론도 적지 않은 문제수를 출제하여 시험 준비생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잘 알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출제될 것들을 총정리한 각론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 행정법각론]을 중심으로 회독을 해보셔요. 각론에 대한 부담감을 완전히 내려 놓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빈출되어 출제되는 내용들은 별도로 밑줄과 색을 넣어서 표시하였고, OX문제들로 중요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나오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상도동 연구실에서 양승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