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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경수 경찰 헌법 기본서
여경수 편저
웅비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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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강 헌법의 구성과 체계
제2강 헌법의 분류와 헌법해석
제3강 헌법의 성립과 역사
제4강 국가형태와 헌법의 적용범위
제5강 민주국가 원리
제6강 법치국가원리
제7강 복지국가원리
제8강 평화국가원리
제9강 문화국가원리
제10강 정당제도
제11강 선거제도
제12강 지방자치제도
제13강 공무원제도
제14강 군사제도
제15강 교육제도
제16강 가족제도
제17강 기본권 주체
제18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19강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20강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1강 인간의 존엄·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2강 평등권
제23강 신체의 자유권
제24강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제25강 정신적 자유권
제26강 경제적 자유권
제27강 사회권
제28강 청구권
제29강 참정권
제30강 국민의 기본의무

부 록 1 헌법 소송의 구조와 기능
부 록 2 경찰 공무원 헌법의 출제 경향
부 록 3 헌법조문

저자 소개 1

편저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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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경북 구미 출생, 청주대학교 사회학과(법학 부전공) 졸업,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상 주택권의 실현방안」(2005, 법학석사), 「유럽연합 사회주택법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임대주택법제 개선방안」(2008, 법학박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 등에서 헌법 강의를 했으며, 2006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헌법 통합형 튜터 및 출석수업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원대학교 등에서 헌법과 법률 관련 교양과목 강의 출강 중이다. 「u-Work 환경 구현 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2005, 한국전
1976년 경북 구미 출생, 청주대학교 사회학과(법학 부전공) 졸업,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상 주택권의 실현방안」(2005, 법학석사), 「유럽연합 사회주택법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임대주택법제 개선방안」(2008, 법학박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 등에서 헌법 강의를 했으며, 2006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헌법 통합형 튜터 및 출석수업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원대학교 등에서 헌법과 법률 관련 교양과목 강의 출강 중이다. 「u-Work 환경 구현 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2005, 한국전산원), 「주민등록말소자 실태조사」(2006,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2009,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법」의 개편방향」(2010, 국회 법제실) 연구용역 등을 공동연구원으로 수행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2011,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주거복지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논문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2012, 민주법학), 「주거생활보장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2011, 토지공법연구), 「도시재개발의 공공성확보와 거주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010, 부동산법학) 외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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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190*260*30mm
ISBN13
9791155065983

출판사 리뷰

[책의 특징]

- 2022년 경찰공무원 헌법 과목을 대비하는 최적화된 기본서
- 국립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출신의 전문가각 집필
- 경찰청 시행 헌법 과목의 출제 경향성을 충실히 반영
- 최신 헌법 부속법령과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재적소에 반영
- 부록으로 경찰 공무원 헌법 문제의 유형을 상세히 설명

2022년 과목 개편 대비 “헌법” 합격을 위한 필수 기본서

- 홈페이지를 통한 보완 자료와 추록 자료 제공(여경수 헌법:http://cafe.daum.net/successlaw)

[머리말]

이 교재는 경찰공무원 시험 범위와 출제경향에 맞도록, 헌법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정리를 담은 기본서이다. 이 교재는 헌법 조문과 이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그리고 헌법부속법령에 관한 적절한 해설이 담겨있으며, 수험생들이 헌법 과목에 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헌법이 수험과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헌법은 이미 다양한 공직 시험에서도 수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국가직, 국회직, 법원직, 지방직, 소방직 시험과목의 5급, 7급, 8급, 9급 시험에 수험과목으로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법무사 자격시험에도 헌법 과목이 반영되어 있다. 헌법 과목은 직능별로 또는 직급별로 난이도와 출제유형이 다르며,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도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법원직 5급과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며, 국회직 8급의 경우에는 국회법과 관련된 지엽적인 부분이 다수 출제된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 수험생은 채용 시험에 맞는 수험서를 적절하게 채택해야 한다.

헌법 공부에서는 헌법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공부하고, 부분을 공부하면서 헌법 전체를 공부하는 학습이 헌법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헌법과목은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경력채용 시험에는 수험과목으로 있었다. 경찰 공무원에 출제되는 헌법과목은 경찰승진시험이나 경찰경력채용(법학 분야) 시험에서 출제된 헌법과목 보다는 국가작용부분이 제외되어, 시험범위가 축소되었다. 경찰공무원 헌법의 난이도는 경찰승진시험보다는 쉽게 출제되리라고 보이며, 기존의 경찰경력채용(법학 분야)의 시험문제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출제유형도 역시 비슷하게 출제되리라고 예상 된다.

본 교재의 저자는 수년간 헌법 요약정리집과 헌법 기출문제집을 매년 출간한 경험이 있다. 또한 국립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교육과정에서 헌법 강의를 수행하였다. 본 교재의 저자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범위와 출제경향에 맞도록 본 교재를 집필하였다.

부록에서는 헌법재판소 부분을 [헌법소송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의 출제범위에는 헌법재판소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제도와 운영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헌법의 기본권 부분에서는 고득점을 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부분을 익히지 않고 기본권만 공부할 경우에는 자칫 헌법 공부가 겉 돌 수도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부분은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부분에서도 포함되므로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도 있다.

이 교재의 부록에서는 [경찰 공무원 헌법의 출제 경향]을 수록하였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헌법과목의 문제풀이 요령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수험생이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헌법 과목을 전략과목으로 설정하고, 헌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교재가 되기를 바란다. 헌법 학습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교재 출간 이후의 추가 자료는 다음 카페(http://cafe.daum.net/successlaw)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편저자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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