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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학의 체계 13 제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6 제3장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25 제 2 편 부동산 경제론 제1장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기초이론 31 제2장 부동산 시장의 균형과 탄력성 44 제3장 부동산 경기론 62 제 3 편 부동산 시장 및 입지론 제1장 부동산 시장론 72 제2장 부동산 공간구조 및 지대론 81 제3장 부동산 입지론 94 제 4 편 부동산 정책론 제1장 부동산 시장실패와 토지정책 103 제2장 주택정책 117 제3장 조세정책 128 제 5 편 부동산 투자론 제1장 부동산 투자의 기초이론 132 제2장 부동산 투자분석의 기초이론 145 제3장 부동산투자의 자본구성 157 제4장 부동산투자 결정 및 분석기법 168 제 6 편 부동산 금융론 제1장 부동산 금융의 기초이론 181 제2장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 193 제3장 부동산금융의 동원방법 200 제 7 편 부동산 개발·관리·마케팅 제1장 부동산 개발론 210 제2장 부동산관리 및 이용 222 제3장 부동산 마케팅 230 제 8 편 부동산 감정평가론 제1장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236 제2장 감정평가의 3방식과 관련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47 제3장 감정평가의 3방식의 적용 257 제4장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68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민법총칙 권리변동 283 법률행위 283 103조·104조 위반 286 법률행위의 해석(오표시무해의원칙) 292 이중매매 293 비진의 의사표시 295 통정허위표시, 은닉행위 297 착오 300 하자 있는 의사표시 30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305 대리권 307 복대리권 311 무권대리 312 표현대리 317 유동적 무효 320 무효·취소·법정추인 321 조건과 기한 328 2 물권법 물권법의 기초 332 물권변동 333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336 혼동 및 선의취득 340 점유보호청구권 342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343 자주점유·타주점유 347 소유권(상린관계) 348 소유권(부합·물권적청구권) 350 점유취득시효 355 공동소유 357 지상권 363 법정지상권(관습법상) 366 지역권 369 전세권 373 유치권 377 저당권 384 근저당권 393 공동저당권 396 3 채권법 제1장 계약총론 398 약 관 398 계약의 성립 399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04 위험부담 406 동시이행의 항변권 409 제3자를 위한 계약 412 계약의 해제 417 제2장 계약각론 424 계약금 42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430 교환 및 환매 437 임대차 441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447 4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50 상가임대차보호법 4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6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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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학의 체계
0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9회 ①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④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 부동산학은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응용과학이고,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며, 추상적인 가상과학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부동산과 인간 간의 부동산활동이나 현상을 연구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02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 능률성의 원칙에서는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거래활동에 있어서 거래질서의 확립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 안전성의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을 견제하는 작용을 하는 원리인데, 주로 거래사고 등의 예방 등을 중시하는 원칙이다. ㉢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문제로서 경제원칙에 입각한 원칙이다. 0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4회 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②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③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④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⑤ 기타 부동산 임대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부동산업이 아니라,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0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1회 ① 부동산 투자 자문업 ②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③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④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는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있다. 0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8회 ① 주거용 부동산 관리 ②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③ 사무용 건물 관리 ④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⑤ 아파트 관리 * 부동산 관리업에는 주거용 부동산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주거용은 주택을, 비주거용은 사무용?공업용 부동산을 의미하며, 관리란 유지 및 개?보수 등을 말한다. 사업시설유지?관리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제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01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3회 ① 상품 ② 자본 ③ 자산 ④ 환경 ⑤ 소비재 *환경은 기술적(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된다. ? 복합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 : 자연, 위치, 공간, 환경 등 경제적 개념? 생산요소,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산 등 법률적 개념? 협의의 부동산 : 민법상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② 준부동산 : 자동차, 항공기, 선박(10t 이상), 어업권, 공장재단 등 =③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한 개념이다. 0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ㆍ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제17회 ① 생산요소 ② 자산 ③ 자본 ④ 공장재단 ⑤ 소비재 *공장재단이란 ?공장저당법?에 따른 준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 0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제30회 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 자연 ㅂ. 자산 ㅅ. 위치 경제적 개념 물리적(기술적) 개념 ① ㄱ, ㄴ, ㄷ, ㅂ ㄹ, ㅁ, ㅅ ② ㄱ, ㄴ, ㄹ, ㅂ ㄷ, ㅁ, ㅅ ③ ㄱ, ㄹ, ㅁ, ㅅ ㄴ, ㄷ, ㅂ ④ ㄴ, ㄹ, ㅁ, ㅂ ㄱ, ㄷ, ㅅ ⑤ ㄷ, ㄹ, ㅂ, ㅅ ㄱ, ㄴ, ㅁ * 복합개념의 부동산 ㉮ 경제적 개념 : ㉠ 자본, ㉡ 소비재, ㉣ 생산요소, ㉥ 자산 ㉯ 물리적 개념 : ㉢ 공간, ㉤ 자연, ㉦ 위치 ㉰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04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④ 준부동산은 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등이 있다. 그리고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이 있다. 05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2회 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②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준(準)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④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有形)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 토지는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3대 생산요소 중의 하나에 속한다. 또한 토지는 경제적 공급에서 보면 생산재일 수도 있고, 자연공원이나 관광지로 이용되는 소비재로 볼 수도 있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