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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판례·쟁점 중심 국세·지방세 기본법
2021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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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조세법의 기본원리(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2. 조세법의 해석 방법
  문리해석·엄격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개별 조세법령 용어 개념의 탐색 방법
  “□□법에 따른 ○○”의 의미
  차용·고유 개념
  사법상 무효·취소·해제의 조세법률관계에의 영향
  특수관계인
3. 조세법의 기본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 과세 금지
  근거과세의 원칙과 예외적 추계과세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4. 불복청구
  필요적 전치, 제소기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심판 결정의 기속력
5. 조세소송 일반
  소의 이익, 당사자적격, 처분성(직권판단사항)
  증명책임·증명의 필요
  과세자료의 증명력
  적법한 상고이유
  조세소송판결의 효력
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부과처분, 경정처분, 징수처분, 추징처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신고·처분의 당연 무효
7. 납세고지
  납세고지서
  송달·공시송달
8. 납부의무의 소멸
  납 부
  통상적 부과제척기간
  특례부과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
9. 조세의 우선 변제
10. 납세의무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 납세 의무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물적 납세 의무
11. 경정청구
  통상적경정청구
  후발적경정청구
  개별세법상 경정청구
12. 가 산 세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국세기본법상 일반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부정 가산세
  가산세의 면제
  개별법상 가산세
13.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환급·충당·환수
  환급가산금
14. 납세자 보호
  중복세무조사 금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고문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진원사(2020. 5.)
     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 2.)
     2013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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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34쪽 | 188*257*35mm
ISBN13
978896346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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