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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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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소송의 한계 2
02 공무수탁사인 5 03 행정소송의 종류 6 04 행정소송법 법 적용례 8 05 재판관할 10 0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4 07 선결문제 17 08 원고적격 20 09 피고적격 28 10 피고경정 33 11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35 12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40 13 취소소송의 대상：처분 등 44 14 제소기간 50 15 소의이익 54 16 소의 변경 56 17 집행정지 59 18 취소소송의 심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64 19 취소소송의 판결 및 효력 72 20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84 21 소송비용 86 22 무효등확인소송 87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2 24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96 25 당사자소송 99 2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05 27 암기사항 정리 110 |
저자 소개 1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행정구제법, 공공행정실무 전공서울행정법원 실무연수, 리더스파트너 법률사무소 변호사의료, 행정소송 전문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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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4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110쪽 | 170*240*20mm
- ISBN13
- 9791166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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