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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금융 사회
약탈적 금융 사회
중고도서

약탈적 금융 사회

: 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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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9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402g | 147*217*20mm
ISBN13 9788960512368
ISBN10 8960512362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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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고 노후는 비참해질 것이라 믿게 만들었다. 이자율이 낮아 저축하면 손해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면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 부자가 될 것이란 달콤한 거짓말도 끊임없이 들었다. 현금을 쓰면 손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혜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월급날마다 카드 결제액으로 뭉칫돈이 빠져나가 허탈해졌다. 빚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해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다른 빚을 내서 충당하면 된다고 여겼다. 이자가 점점 생활을 조여 오면서 빚이 폭탄으로 변해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공포에 길들여져 갔다.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한 노동과 시간에 갇혀 자존감과 이타심을 버리기 시작했고 시민 의식은 실종되었다. 내가 아파트 한 채로 벌어들이는 돈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것쯤은 굳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다. 서로를 착취하더라도 그저 돈 벌어 나만 부자가 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p.5, 서문: 이제 ‘약탈자들’에게 책임을 묻자

가계 부채 1000조 시대를 ‘하우스 푸어’, ‘전세 푸어’, ‘학자금 푸어’, ‘워킹 푸어’ 등 온갖 푸어 시리즈가 채우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빚에 의존해야 하고 그 빚에 따라붙는 이자를 감당하느라 돈을 벌어도 생계에 허덕이는 푸어족이 거의 모든 계층에 있다. 원금은 상환하지도 못하고 이자만 납입하며, 심지어 기존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 가구가 늘고 있다. 2012년 1분기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생계형 대출’에 해당하는 기타 대출 잔액은 471조 원으로, 전체 가계 부채의 절반에 이른다. ---p.23, 1장 채무자의 진짜 이름은 ‘노예’_ 한때 우리는 ‘자유인’이었다

20대 초반 여성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 4000원을 결제하려고 지갑 속에 있던 카드 9장을 긁었는데 모두 한도 초과로 나왔다고 한다. 이미 카드 한도가 바닥이 날 정도로 소비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 뒤에는 카드 청구액을 또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돌려 막기도 숨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카드를 들고 택시를 타는 것이다. 그 20대 여성이 ‘정신 나간’ 상태라고만 욕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에는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느끼는 긴장감을 무장해제해 버리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다. 얼마를 썼는지,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를 잊게 만드는 신용카드의 마법은 개인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카드는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금세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카드 9장으로 단 4000원 결제도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p.157, 4장 약탈적 금융과 그 공조자들_ 신용카드│사채와의 공생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계속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빚을 받아낼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갚았다는 것은 주변의 도움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장기 매매, 성매매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이것은 결국 채무자를 약탈하는 짓이나 다름없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 즉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도 계속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채무자가 파산 상태에 처했을 때 광범위한 채무 조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한번 망했다고 영원히 망한 채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pp.181~184, 5장 서민 두 번 죽이는 파산?회생?워크아웃_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채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제가 사채를 썼을까요? 임신한 상태에서 태교는커녕 추심업자에게 쌍욕을 들었을까요? 손실이 크긴 했겠지만 가게를 정리했을 테고,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던 사채 대신에 약간이나마 목돈을 손에 넣고 재출발할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제 사채 빚보증 때문에 엄마의 집까지 뺏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p.219, 7장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_ 고리 사채와의 전쟁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무리하게 갚는다는 것은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상환, 즉 은행 빚을 카드 빚으로, 카드 빚을 사채로 갚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적절한 시점에서 사회적 구제책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었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가 폭탄이 되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p.226, 7장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_ 금융 복지 안전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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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의 중요성을 노래하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빚을 예찬하는 곳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변화 속에서 이득을 본 사람과 ‘푸어’로 전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책은 이 같은 이야기를 참으로 쉽고 야무지게 알려 줍니다. 성실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서울시민과 늘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저자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응원을 보냅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설득력 있는 언어로 가계 부채가 구조화된 원인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한다. 어떤 경제학자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한국 경제의 현실을 미세하게 드러낸 보물 같은 작업이 이 책의 각 장에 담겨 있다.
- 박원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이 책은 폭발 직전에 이른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과도한 빚을 권해 온 금융회사들과 정부, 정치권, 언론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채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민생 문제의 핵심이 실제로는 ‘약탈적 금융’에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책을 읽고 나면 ‘가계 부채 공화국’ ‘빚쟁이 공화국’ ‘고리대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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