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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행정권과 경제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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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4년 02월 28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46쪽 | 176*248mm
ISBN13 9788918024196
ISBN10 8918024193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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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   소리북스   평점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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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행정권과 국민경제의 관계는 1989년 이후 오늘날에 이른 24년간 많은 변동을 거듭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어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1편 서 론
제1장 행정권과 경제의 위치와 연구대상
제2장 정부와 시장
제3장 행정권과 경제체제
제2편 정부규제론
제1장 규제의 의의와 유형
제2장 독과점규제
제3장 경제적 규제
제4장 사회적 규제
제5장 금융에 대한 규제
제6장 규제완화
제3편 육성 및 지원
제1장 노동운동과 노동정책
제2장 농업정책
제3장 산업정책
제4장 무역정책
제5장 다국적기업정책
제6장 경제안정과 경제발전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정부기업관계론이라는 이름으로 본서가 나온 것은 1989년인데 2001년에 서명을 행정권과 경제로 바꾸어 개정판을 발간했으며 이번에 3인 공저로 신판 행정권과 경제를 내놓게 되었다.2001년에 서명을 정부기업관계론에서 행정권과 경제로 바꾼 것은 본서가 단순히 정부와 기업의 관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과 국민경제 전반의 관계를 다루는 까닭이다.

행정권과 국민경제의 관계는 1989년 이후 오늘날에 이른 24년간 많은 변동을 거듭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어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반영한 신판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로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에 유 훈 단독 저서였던 본서가 이번에 신종렬?조 택 두 교수의 합류로 3인 공저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과거에 본서의 고찰에서 제외되었던 대외원조와 우주개발과 같은 문제가 한국의 경제여건의 변화로 고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KOICA 등에 의한 대외원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우주개발 역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로 ?정부와 시장?, ?규제의 의의와 유형?, ?사회적 규제?, ?금융에 대한 규제?가 담당자의 변경으로 크게 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제2편 제2장 ?독과점 규제?와 같이 공전거래법과 같은 기존 법률의 계속적 개정과 많은 공정거래법 보완 법률의 제정으로 크게 개정된 장이 있는가 하면 제3편 제5장 ?다국적기업정책?과 같이 한국의 고도성장으로 ?한국의 자국 다국적기업정책?이라는 절이 신설된 장도 있다.다섯째로 최근 통계의 추가와 그 밖의 변동을 반영하여 거의 모든 장에 크고 작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여섯째로 과거에 장?절?항목의 제목에 사용하였던 한자를 배제하여 한자 사용을 완전히 지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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