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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9월 1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72쪽 | 148*210*20mm |
| ISBN13 | 9788952130556 |
| ISBN10 | 8952130553 |
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
[ 양장 ]
박상인 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21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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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런 성장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수행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013년 이스라엘의 반경제력집중법 제정과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7년 건국 전후의 이스라엘 역사와 건국 이후 경제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p.19
금산복합 재벌의 등장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10년 10월 이스라엘 정부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섰다.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총리, 재무부장관,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임명했는데, 초기에 임명된 위원 중 상당수는 이해상충의 문제로 교체되거나 위원직을 사임했다.
--- p.51
반경제력집중법이 제정되기 전 이스라엘 정부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2013년에 반경제력집중법이 제정되었는데, 각 단계에서주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정책참여자들이 기울였던 고민을 이스라엘의 경제구조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p.61
반경제력집중법의 시행으로 총 37개의 상장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 중 28개 기업은 출자단계를 축소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나머지 9개 기업은 주요 실물회사와 주요 금융회사의 구조적 분리 문제를 해소해야 했다. 21개 상장회사는 출자단계의 축소를 상장폐지나 다른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 달성하였다.
--- p.88
이스라엘, 미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국가 경제의 절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은 출자구조에 대한 규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내용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적 맥락에 따라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한다.
--- p.127
이스라엘에서는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재벌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 무렵에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인지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2010년 이스라엘 재벌의 경제력집중 정도는 1980년 후반 한국 재벌의 경제력집중 수준과 유사했을 것이라는 유추도 해볼 수 있다.
--- p.141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합을 만들어야만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재벌 정책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원회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정책수단을 특정해서 특별법이나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 p.19
금산복합 재벌의 등장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10년 10월 이스라엘 정부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섰다.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총리, 재무부장관,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임명했는데, 초기에 임명된 위원 중 상당수는 이해상충의 문제로 교체되거나 위원직을 사임했다.
--- p.51
반경제력집중법이 제정되기 전 이스라엘 정부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2013년에 반경제력집중법이 제정되었는데, 각 단계에서주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정책참여자들이 기울였던 고민을 이스라엘의 경제구조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p.61
반경제력집중법의 시행으로 총 37개의 상장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 중 28개 기업은 출자단계를 축소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나머지 9개 기업은 주요 실물회사와 주요 금융회사의 구조적 분리 문제를 해소해야 했다. 21개 상장회사는 출자단계의 축소를 상장폐지나 다른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 달성하였다.
--- p.88
이스라엘, 미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국가 경제의 절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은 출자구조에 대한 규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내용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적 맥락에 따라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한다.
--- p.127
이스라엘에서는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재벌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 무렵에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인지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2010년 이스라엘 재벌의 경제력집중 정도는 1980년 후반 한국 재벌의 경제력집중 수준과 유사했을 것이라는 유추도 해볼 수 있다.
--- p.141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합을 만들어야만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재벌 정책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원회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정책수단을 특정해서 특별법이나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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