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부르주아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위원회이고 지배계급의 도구에 불과하다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베네수엘라는 세계 4위의 산유국이니까 돈이 많아서 무상의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목에 핏대를 올릴지 모르겠다.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 정도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2만 달러 수준인 것에 비하면 딱 절반 수준.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못사는 국가가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감동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8년 이후 세제 개편의 세수효과」라는 보고서를 보면, 부자감세의 결과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려 90조 2000억 원(기준년 대비 방식)의 세수가 줄어든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정부 지출을 40조 원가량이나 늘렸다. 감세로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당연히 나랏빚은 끝도 없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07년 말 298조 8000억 원이던 국가 채무는 2010년 말 392조 8000억 원으로 100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2012년에는 448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5년 동안 무려 150조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런 국가 채무는 다시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가미카제 자살특공대원들이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며 기쁜 마음으로 돌진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처럼 두려움에 젖어 눈을 내리뜨고 비틀거렸다. 어떤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 억지로 비행기에 떠밀려 들어갔다.”

자본주의는 전쟁을 먹고 자라난다. _로자 룩셈부르크

시간이 지나서 경기가 점차 살아나면 IMF는 올렸던 금리 역시 서서히 내린다. 은행 예금 금리에서 재미를 보기 힘들어진 돈들이 은행을 빠져나와서 바닥을 친 이후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니 주식 값의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고 헐값에 주식을 인수한 외국의 투기 자본들은 완전 대박이 난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조롱이고, 둘째는 거센 반발이며, 셋째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자페증이나 영유아 돌연사가 예방접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도 이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백신에는 수은, 포르말린, 페놀, 알루미늄, 염산 등의 독성 화학물질과 유전자 조작 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알까?

<B>사상 가장 치명적인 국가의 배신 사건, 그 X-파일을 공개한다 <br/>당신은 국가를 믿으십니까? <br/>[오마이뉴스]에 선풍적 인기를 끈 칼럼 <br/><br/>“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br/>1%에게 똥침을 날리는 99% 시민의 필독서 <br/><br/>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국가의 배신 사건 파일 BEST 23 </B><br/>부자감세로 연간 16조, 4대강 공사로 연간 10조. 그런데 연간 5조가 필요한 반값 등록금은 세금 낭비이고 포퓰리즘 정책일까? KTX를 민영화하면 정말 일자리가 창출되고 요금이 내려서 우리 국민들의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까?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7%가 넘고 남아도는 아파트가 많다는데, 왜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가 이렇게 힘들까? 사실상 등록금 세계 1위(『국가의 거짓말』본문 62쪽 참조)이며 집값 세계 1위의 나라, 대한민국. 최저 임금 4000원(2009년 기준,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을 받고 하루 8시간씩 312일 일해야 겨우 1년치 등록금을 벌 수 있는 나라. 연봉 30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서울의 3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까스로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는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책 『국가의 거짓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br/>『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으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 임승수.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 『검은 미술관』으로 필력을 입증한 이유리. 두 젊은 저자들의 디테일한 자료 조사와 흡입력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낸 『국가의 거짓말』에는 반값 등록금과 4대강 사업 같은 국내 문제에서부터 미국의 기후무기와 연방준비은행, IMF, 에셜론의 실체 등의 국제 문제까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국가의 배신 사건 23개의 파일이 들어 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국가의 거짓말들과 팩트를 바탕으로 한 진실의 근거들을 통해 독자들은 국가가 얼마나 내 삶에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소름 끼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넘어서서 ‘나의, 나에 의한, 나를 위한 국가’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피부 속 깊이 통감하게 된다. 이 원고의 일부분은 2011년 10월 말부터 [오마이뉴스]에 연재되어 20만 조회수를 이끌 정도로 인기를 끈 바 있다. <br/><br/><b>연봉 협상, 스펙 쌓기보다 중요한 <br/>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국가의 배신 스토리 </B><br/>국가가 국민에게 ‘나쁜 피’를 치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매독 생체 실험을 한다. 아이들을 엄마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노예로 삼는다. 수도를 민영화해서 물값이 월급의 30%에 이르자 폭동이 일어난다. 전기를 민영화해서 도매가격이 너무 올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상화되고 계엄령이 선포된다. 국민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국가의 중앙은행을 사기업에 넘겨 국민을 대상으로 이자 놀음을 한다. 디스토피아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상 실제로 벌어진 팩트들이다. 과연 이 소설보다 더 기가 막힌 진실들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선거 때마다 간첩 사건이 일어나고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사기 치며 코흘리개의 돈까지 걷어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을 독려하는 국가의 테두리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우리 국민들이 이 책을 읽으며 “그땐 그랬지.”라고 웃어넘길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는 유행어가 일상화된, 거짓으로 점철된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 책의 가치는 더 빛을 발한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br/>1부 「조국에 배신당한 사람들」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어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간첩 조작 사건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세 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 얽힌 거짓말을 다룬다. <br/>2부 「전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나치 독일 등 세계 정부의 대표적 거짓말을 통해 국가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자본주의와 전쟁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보여준다. <br/>3부 「거짓에 침묵하는 사람들」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이자 놀음을 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부터 원자력 문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 경제, 환경 분야의 심각한 거짓말들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br/>그리고 마지막 4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들」에서는 이른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음모론’이라 불리지만 분야 전문가 집단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기후무기’, ‘에이즈 사기극’, ‘예방주사에 얽힌 비밀’, ‘9·11테러 음모론’이 그것이다. 이 사건들을 왜 음모론이라 무시해버리기 힘든지 그 의혹과 근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