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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2탄
중고도서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2탄

: 레알 생초보의 권리분석 실전편

신정헌 저 / 이용기 감수 | 한빛비즈 | 2014년 04월 1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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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4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860g | 172*245*30mm
ISBN13 9788994120782
ISBN10 8994120785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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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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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려운 권리분석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를 받아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가 권리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 중개사나 보증보험에서 모두 책임져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매수자도 무지로 인한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거래의 최종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_1장 권리분석 첫걸음 떼기 01. 부동산 권리가 도대체 뭐예요?

부동산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인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에서 경매 물건의 각종 권리를 확인하고 설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 매매 시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공하듯, 법원에서도 투자자에게 매각물건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일종의 간략한 투자설명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밖에도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등의 서류도 제공하지만, 만일 현황조자서와 매각물건명세서가 다르면 일단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경매절차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중요한 서류는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_2장 권리분석 기초 다지기 03. 매각물건명세서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말소기준권리는 경매로 매각되는 사건에서 등기된 권리 및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깨끗이 지워주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경매 부동산을 권리분석 한다는 것은 1)말소기준권리를 찾고 2)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매각과 함께 모두 말소(소멸)되고, 반대로 더 먼저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이 원칙이 전부입니다. 무척 간결하죠?_2장 권리분석 기초 다지기 06. 말소기준권리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나요?

건물은 소유권이 나눠진 형태에 따라 단독건물과 집합건물로 구분되는데, 단독건물은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따로 갖습니다. 대신 단독건물은 건물 내에 여러 호수가 있더라도 그 소유권이 나뉘지 않고 통틀어 한 개의 건물 소유권만 존재합니다. 반대로 집합건물은 토지 소유권(대지권)과 건물 소유권이 합쳐져서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 개별 호수에 대해 소유권이 모두 분리되어 있습니다._2장 권리분석 기초 다지기 10. 낙찰 후에도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고요?

유치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권리지만, 실제로는 경매진행 중인 신축건물이나 공장, 상가 등에서 경매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나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매법원은 유치권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_3장 권리분석 중수되기 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다가 아니라고요?

경매 물건을 권리분석 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소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간혹 모두 소멸되는 경우임에도 후순위 권리자가 당당히 부활하여 낙찰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인수하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본래 입찰 전 모든 상황이 확정되는 정적인 학문인데, 이렇게 차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대위변제’입니다. 이는 후순위 권리자(보통 임차인 또는 가등기권자)가 채무자(보통 소유자)의 빚을 대신 갚는 것입니다._4장 권리분석 고수되기 03. 임차인이 빚을 대신 갚는 경우가 있다고요?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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