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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

: 현직 부장판사가 말하는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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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4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462g | 152*225*20mm
ISBN13 9788950955199
ISBN10 895095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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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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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기업은 청산되어 소멸하지만, 파산한 인간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하다가 쓰러진 인간에게는 무덤 대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활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제가 배운 것입니다. ― ‘담담한 동심’ 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더 깊은 고민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중학교 2학년 때 소년원을 시작으로 인생의 절반을 옥살이로 허비한 그의 커다란 덩치 안 어딘가에, 잘못은 했지만 한 번만 용서받고 싶었던 어린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거지요. 고민 끝에 개인적으로 아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정신과적인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의사 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이런 이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국민의 법감정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양형은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최소한 시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의식과 결부된 범죄(살인, 성범죄, 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면 심각한 사회적 분노와 사법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CEO 범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서의 일반 범죄와 균형을 잃은 양형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신뢰야말로 사회를 지켜 내는 중요한 버팀목인 것입니다. ― ‘징역 1년의 무게’ 중에서

자기주장이 강한 서구 문화와 달리 겸양이 미덕인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결론을 처음부터 강하게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가 조금이라도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겠지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떤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타박하지 않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 설령 자기 결론이 틀렸다고 비판받더라도 그건 그 결론이 틀렸다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니 자기 방어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 봐서 수긍이 가면 바로 쿨하게 시인하고 결론을 바로 수정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기주장을 수정하는 사람에 대해 ‘소신이 없다’, ‘말 바꾸기를 한다’며 비난하는 일이 많지요?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도 ‘이게 내 소신이다!’라는 스탠스로 일관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한 수 접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소신’이라는 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스탈린도 평생 소신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저는 소신 강한 사람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쉽게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를 생각한다면 언제나 자신의 결론이 잠정적인 것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주저 없이 결론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 ‘한국식 세미나 유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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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모두 아름답고, 우아하고, 깨끗한 것만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세상은 없다. 우리의 일상은 분노하고, 좌절하며, 슬퍼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문유석 판사의 글을 읽어 봐야 한다. 그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얼굴을 맞닥뜨리면서도 선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오랜만에 참 좋은 글을 읽었다.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그의 글들을 읽으며 한동안 밀쳐놓았던 ‘판사’라는 직업,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서 ‘판사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받아든 느낌. 판사들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고맙고 치유적인 숙제다.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마인드프리즘 대표)

어느 조촐한 저녁 자리에서 처음으로 문 선배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계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조금 추상적이며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각자의 자리에서 욕심을 버리고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지금 우리에겐 그게 제일 필요해.” 궁금하다. “학생 시절에 왜 판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책 속에 나오는 어느 여고생이 던진 질문의 답이.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묻고 싶어졌다. “문 선배, 지금 당신은 어떤 판사가 되고 싶으세요?”
유희열 (뮤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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