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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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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룰

: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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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9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468g | 153*224*30mm
ISBN13 9788997889266
ISBN10 899788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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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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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박인규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생활과학부에서 본격적인 기자 일을 시작했다. 1986년부터 국제부에서 일했으며 1988년 경향신문 초대 노동조합 전임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1989년 12월 강제해직됐다. 6공화국 최초의 언론인 해직이었다. 1990년 5월부터 2년간 기자협회보 편집국장으로 일하다가 1992년 7월 복직해 워싱턴특파원, 매거진X부장, 미디어 팀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1년 9월 독립, 중도, 심층을 지향하는 새 언론을 만들어 한국 언론을 개혁하겠다는 각오로 언론계 선후배들과 함께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출범시켰으며 초대 편집국장을 맡았다. 2003년부터 《프레시안》 대표로 일해왔고, 2013년 6월 《프레시안》이 한국 최초로 언론협동조합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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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인들은 한반도에서 전투가 중단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나먼 동북아시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미국 국민은 미군이 일본과 몇몇 서유럽 국가들에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미군 병사를 해외에 보내는 것은 미국 영화를 수출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그저 미국이 하는 일 중 하나일 뿐이다.--- p.6「한국어판 서문」

취임 직후 즉각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주요 보좌관들은 이 컨센서스와 여기에서 도출된 네 가지 주장에 충성을 맹세했다. 해리 트루먼 이래 모든 대통령이 이 주장들에 충성을 맹세해왔으며 오바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첫째, 누군가 세계를 조직해야만(또는 형성해야만) 한다. (…) 둘째, 오직 미국만이 세계 질서를 처방하고 집행할 능력이 있다. (…) 셋째, 미국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는 국제 질서를 규정할 원칙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그 원칙들은 당연히 미국적 원칙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들은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다. (…)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극소수 깡패국가들이나 불평꾼 국가들을 빼놓고는 모든 국가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p.38

해리 트루먼이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를 결정했다는 것은 가장 명목적인 의미에서만 그럴 뿐이다. 1945년 여름쯤이 되면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모멘텀이 너무도 강력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1961년 존 F. 케네디의 (쿠바의 카스트로 제거를 위한) 피그만 침공 결정, 1965년 린든 존슨의 미 지상군 베트남 파병 결정, 그리고 심지어 2003년 조지 W. 부시의 이라크전쟁 결정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경우에서 대통령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결정해놓은 것을 추인했을 뿐이다.--- p.52

어떤 사건이 미국의 평화 추구 노력을 방해했을 때, 예를 들어 1962년의 미사일 위기, 1979년 이란 샤(국왕)의 축출, 1990년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9ㆍ11테러 공격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사건들을 난데없는 것으로, 아무런 역사적 맥락도 없이 발생한 것으로 묘사한다. 미국은 피해자 아니면 죄 없는 방관자이며, 미국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들은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p.122

9ㆍ11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펼 수 있을 것이다. 문구용 칼로 무장한 19명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 본토에 대해 1812년 이래 가장 치명적이 타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공항의 보안이 허술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미국은 공항의 보안 강화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테러가 발생한 지 24시간도 채 되기 전에 이라크 침공을 외치고 나섰다. 이라크는 9ㆍ11테러와는 전혀 무관한 나라인데도 말이다.--- p.140

동남아시아의 촌구석,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곳의 운명에 워싱턴 룰의 존폐가 걸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1965년이 될 때까지 베트남에서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봤을 때, 미국의 신뢰도가 의문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 기존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온갖 특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전쟁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진 전쟁이었다고.--- p.148

한마디로 베트남전쟁의 실패는 워싱턴 룰을 누더기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사이공이 함락된 지 5년이 채 안 돼 워싱턴 룰이 원상복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그로부터 10년 안에 미국의 신조와 성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복구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할 만하다. 이제 되돌아보건대 베트남의 유산과 관련해 놀라운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변한 것이 없느냐에 있다. 그토록 치열하게 기억됐던 전쟁이 그토록 철저하게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한 경우는 별로 없다.--- p.176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은 전체주의에 대한 미국의 저항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열심히 싸운 보답으로 내일은 덜 열심히 싸워도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로널드 레이건이 말한 ‘악의 제국 Evil Empire’이 해체됐음에도 워싱턴에서는 방심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만이 계속 흘러나왔다. (…) 실제로 워싱턴 룰의 옹호자들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새로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가속되는 세계에서 위험은 도처에 있었다. 빨갱이들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인류가 나아갈 길을 비추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필요했다.--- p.190

냉전 초기에 형성된 워싱턴 룰은 처음에는 봉쇄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워싱턴의 공식 목표는 도미노 효과를 방지하는 것, 즉 한 나라가 공산화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연쇄적 공산화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9ㆍ11이후 새롭게 개정된 워싱턴 룰은 미국식 도미노 효과를 촉진하겠다는 것, 즉 이슬람 세계의 한두 개 나라를 강제로 ‘해방’시킴으로써 대중동 지역 전체에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p.226

현대의 미국 대통령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비공식 의무 가운데 하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시는 전임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이데올로기적 용어들을 동원했다. 그는 틈만 나면, 2001년 9월 11일 시작된 세계적 투쟁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약속을 오늘에 계속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p.255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오슬로로 떠나기 며칠 전,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 3만 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 이렇게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오바마는 사실상 긴 전쟁을 추인하는 셈이 됐다. 이와 함께 이제 ‘오바마의 전쟁’은 오바마 행정부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퇴로’, ‘탈출구’등이 논의됐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난 60여 년간 형성돼온 미 국가안보 정책의 기본적 접근 방식을 진지하게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오바마가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다.--- p.294

워싱턴 룰의 영속화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 워싱턴 룰은 다음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윤과 권력과 특권을 제공한다. 그들은 누구일까? 선출직 또는 임명직 관리들, 기업 간부와 기업을 위한 로비스트들, 군 장교들, 여러 국가안보기구의 요원들, 언론인들, 대학과 연구기관의 정책전문가들이 그들이다. 매년 펜타곤은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돈을 쓴다. 이 돈이 미국 정치의 윤활유가 된다. 각 당의 정치자금을 채워주고 유권자들에게 일자리와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퇴역 미군 장교들이 무기회사나 자문회사에 고용돼 크게 이윤이 남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된다. 싱크탱크들로 하여금 기존 관행에 대한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옹호하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이제 ‘군산복합체’란 말로는 국가안보의 현상 유지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수많은 집단들을 다 표현할 수 없다.--- p.305

미국의 목표는 가장 미국다운 미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표현돼 있으며, 이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온갖 어려운 경험을 하며 재해석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한다든가, 특정한 세계 질서를 구현한다든가 또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세계의 경찰관이 된다는 것 등은 미국 국가경영의 적절한 목표가 될 수 없다. 미국의 목표는 미국 국민들이 국내에서 “더 완벽한 연방”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결정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방해하는 어떤 정책도 잘못된 것이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p.317

한마디로 말해, 미국에게 구원이라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킹 목사가 제시한 악의 목록은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속죄해야 할 악은 셋이 넘는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 “돌아오라 조국으로, 미국으로!” ? 그의 주장으로 볼 때 킹 목사는 여전히 미국인이 따라야 할 예언자라 하겠다.--- p.318

오늘날 미국이 직업군인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계약자들에게 의존하는 이유는 그것이 적정한 비용에 원하는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본다면 이 조합은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9ㆍ11이후의 성적이 이를 잘 말해준다. 단지 워싱턴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야망을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미국 국민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만 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p.325

시민의 의무에 대한 최소주의적 정의에 따라 개개의 미국인은 조국 방위에 참여할 의무를 면제받았고, 워싱턴은 미국의 군사력을 필요한 곳에 동원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불필요하고 잘못된 전쟁들과 같은 해로운 결과들이 초래됐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갚을 걱정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 미국 국민이 국가방위는 시민들의 집단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더라면, 그리고 국가는 들어온 돈만큼만 쓰라고 요구했더라면 워싱턴 룰은 즉각 붕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p.329

오늘날의 미국인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모순과 정면대결을 해야 한다. 워싱턴 룰은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면서 실상은 미국을 파산과 영구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저 멀리 수평선에 장대한 규모의 엄청난 침몰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처한 위험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로소 배움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애써 무시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아껴온 것을 파괴하는 데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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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인이자 분석가이며 워싱턴 내부자이자 네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저자가 어렵사리 얻어낸 값진 통찰은 좌우를 막론하고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이며, 나아가 미국의 힘에 대한 한 개인의 진지하고도 집요하며, 진정성 있는 비판을 보여줄 것이다.”
- 에이미 굿맨 (〈데모크라시 나우!〉 앵커, 제작자)

“앤드루 바세비치는 영구평화의 이름으로 영구전쟁이라는 악몽을 만들어낸 도그마와 진부한 사상들의 실체를 발가벗기고 있다.”
- 데이비드 케네디 (《공포로부터의 자유: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동안의 미국 국민, 1929-1945》의 저자)

“바세비치는 ‘워싱턴 룰’이라는 한마디 말로 국제관계에서 미국은 언제나 선함과 순수함을 대표한다는 미국인의 신념을 표현한다. 나아가 이 책은 이러한 미국인의 신념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 찰머스 존슨 (《블로우백 3부작》의 저자)

“이 책은 미국을 전쟁국가로 변모시킨 여러 신념들의 실체를 해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안보 개선이나 자국민 또는 미국이 돕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외국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군사적 해결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원인들에 대한 한 역사가의 탁월한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미국의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장래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로버트 달렉 (《잃어버린 평화: 공포와 희망의 시대의 리더십, 1945-1953》의 저자)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미 안보 정책을 지탱해온 뿌리 깊은 가정들의 실체들을 폭로하고 있다. 바세비치는 국가 안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또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는 어디이며 군사력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오랫동안 외면돼왔으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준다.”
폴 필라 (《테러리즘과 미 외교 정책》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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