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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 (상)

서양의 공자 숭배와 근대화 연구총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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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6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640쪽 | 153*225*35mm
ISBN13 9791169191272
ISBN10 116919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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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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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대의 공통된 본질요소들

공자철학과 유교문명의 서천西遷과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발전의 역사를 연구한 9부작 전 15권에서의 논의는 극동의 문물이 서구에 전해져 서구가 어떻게 근대화되는가를 역사적·경제사적으로, 그리고 사상사적·철학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논의의 전제를 이론적으로 종합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근대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근대사회가 오늘날은 북미와 서유럽, 그리고 극동에 나타났지만 이 여러 나라들을 ‘근대사회’라고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공통된 일반적 근대개념이 없다면 ‘근대화’를 이해하거나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근대’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못박는다.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은 다만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에서 전개되어온 다양한 색조의 ‘근대성’에서 ‘공통된’ 핵심요소들을 추출해 하나로 묶기만 하면 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들을 일관되게 체계화하는 것은 곧 ‘하나의 근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의가 된다. 그러나 사가들과 사회과학자들은‘근대성’에 대해 지극히 불명확하거나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지불식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암암리에 미국의 국가모델에 경도되어 가령 ‘민주공화국’만을 ‘정치적 근대성’의 기준으로 간주하기 일쑤다. 그리고 과거 소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에 경도되었던 좌파학자들은 ‘인민공화국’을 전범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국·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 극서국가들과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위시한 영연방국가들은 임금을 섬기는 입헌군주국이라도 모두 다 나름대로 높은 단계의 ‘근대국가들’이다. 국가의 근대화는 ‘민주공화국’에 앞서 먼저 ‘입헌군주정’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또 ‘근대화’가 꼭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19세기 이래로 서양에서도 반反민주 개인독재·군사독재·파쇼독재·계급독재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국가형태와 정체政體의 근대적 형태는 ‘민주공화국’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은 ‘백성자치’를 구현한 ‘민주공화국’과 민주화된 ‘입헌군주국’을 둘 다 근대적 정체로 산출했다. 20세기 전반에 소비에트공화국과 인민공화국으로 나타난 ‘계급독재공화국’은 새로운 근대적 정체, 근대적 국가형태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70년도 존립하지 못한 소비에트연방과 동구권 인민공화국들의 단명, 북한·쿠바 인민공화국의 반反인민적 독재정치와 아사수준의 궁핍과 국가존립의 위태로움, 중국·베트남 인민공화국의 탈脫사회주의적 개혁개방과 시장경제화 등 제諸현상은 이 계급독재공화국들에 대해 근대국가의 다른 형태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화’가 민주공화국이나 민주적 입헌군주국을 가능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각국 국민의 정치역량, 각국의 역사적 내력, 국제상황 등 복잡한 변수에 좌우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조건 ‘근대국가’의 본질적 특징으로 봐야 한다면, 직접민주주의 시기의 아테네나 스파르타 노예제국가도 ‘근대국가’일 것이다. 또 모든 공화국을 무조건 ‘근대국가’로 봐야 한다면, 노예제국가였던 고대 로마공화국이나, 중세 이탈리아 도시의 군소 귀족공화국들, 중세말·근세초의 네덜란드 귀족공화국(1581-1795), 크롬웰의 귀족공화국(1649-1659) 등도 다 ‘근대국가’일 것이다. 민주정과 공화정을 ‘근대성’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런 개념혼란과 시대착오가 필연적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민주주의 일반’은 비록 ‘근대화’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더라도 결코 ‘근대성’의 기준으로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같은 이유에서 ‘공화국’도 ‘근대성’의 시금석이 될 수 없다.8) 따라서 민주국가나 공화국이면 무조건 ‘근대국가’인 것이 아니다. 오로지 공자가 말한 ‘백성자치’를 구현한, 즉 정치적 탄압도 없고 양심박해나 사상·종교탄압도 없고 귀천貴賤(귀족·노예)도 없는 ‘자유·평등한 민주공화국’만이 자유·평등한 입헌군주국과 더불어 ‘근대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노예해방(1863) 이전의 미국도 ‘완전한’ 근대국가가 아니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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