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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말 필요할까?
교양 꿀꺽-05이동
김희균 글 / 김잔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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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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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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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 바로 규칙이야. 건널목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지면 건너서는 안 되잖아? 이건 자연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거야. 이런 규칙이 있어야 건널목에서 사고 없이 잘 건너다닐 수 있으니까.
--- p.14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에는 ‘8조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지. 이게 규칙이 아니고 ‘법’인 이유는 그걸 어겼을 때는 부족이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벌을 내리기 때문이지.
--- p.24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지 않아. 잘못을 저지르면 대통령도 물러나게 할 힘을 가진 곳이거든.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쉽게 봐서는 안 돼. 헌법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 p.41
우리 헌법을 가만히 살펴봐. 제40조부터는 전부 권력을 나누는 내용이야.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행정권은 정부가, 재판권은 법원이 갖도록 정했지. 그래서 한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면 바로 헌법 위반이 돼.
--- p.51
나라가 안정적으로 계속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거든. 그런데 그건 행정법 가운데 서도 특별한 영역에 속해. 바로 형법이지. 여기서 ‘형’이 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앞글자야. 그러니까 ‘형법’은 다른 말로 ‘형벌법’이라고 할 수 있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정한 법을 말하는 거야.
--- p.61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단체로 고용주와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파업을 할 권리를 얻었어.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 협약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노동 3권이 보장된 거야. 동시에 노동법이라는 새로운 법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지.
--- p.99
판사는 원래 사건을 가리지 않아. 돈 빌리는 계약에 관한 사건도 처리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도 선고하고, 정부 부처 간의 다툼도 해결하고, 하는 일이 아주 많지. 반면에 검사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일만 해. 절도범, 살인범, 사기범, 마약범, 위조범 등등. 온갖 나쁜 사람들을 조사해서 판사 앞에 데려가는 사람이 바로 검사야.
--- p.119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기초 같은 거야. 법이 튼튼하면 나라도 튼튼하고,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거지. 시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이 길에서는 꼭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야. 다시 태어나도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도 아주 많거든.
--- p.129
법이 까다로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근엄해 보이고,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일그러진 현실과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야. 보통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다 죽는 세상을 위해 차갑고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고쳐가고 있는 게 바로 법이야.
--- p.14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에는 ‘8조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지. 이게 규칙이 아니고 ‘법’인 이유는 그걸 어겼을 때는 부족이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벌을 내리기 때문이지.
--- p.24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지 않아. 잘못을 저지르면 대통령도 물러나게 할 힘을 가진 곳이거든.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쉽게 봐서는 안 돼. 헌법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 p.41
우리 헌법을 가만히 살펴봐. 제40조부터는 전부 권력을 나누는 내용이야.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행정권은 정부가, 재판권은 법원이 갖도록 정했지. 그래서 한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면 바로 헌법 위반이 돼.
--- p.51
나라가 안정적으로 계속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거든. 그런데 그건 행정법 가운데 서도 특별한 영역에 속해. 바로 형법이지. 여기서 ‘형’이 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앞글자야. 그러니까 ‘형법’은 다른 말로 ‘형벌법’이라고 할 수 있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정한 법을 말하는 거야.
--- p.61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단체로 고용주와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파업을 할 권리를 얻었어.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 협약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노동 3권이 보장된 거야. 동시에 노동법이라는 새로운 법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지.
--- p.99
판사는 원래 사건을 가리지 않아. 돈 빌리는 계약에 관한 사건도 처리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도 선고하고, 정부 부처 간의 다툼도 해결하고, 하는 일이 아주 많지. 반면에 검사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일만 해. 절도범, 살인범, 사기범, 마약범, 위조범 등등. 온갖 나쁜 사람들을 조사해서 판사 앞에 데려가는 사람이 바로 검사야.
--- p.119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기초 같은 거야. 법이 튼튼하면 나라도 튼튼하고,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거지. 시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이 길에서는 꼭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야. 다시 태어나도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도 아주 많거든.
--- p.129
법이 까다로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근엄해 보이고,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일그러진 현실과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야. 보통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다 죽는 세상을 위해 차갑고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고쳐가고 있는 게 바로 법이야.
---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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