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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과 리빙랩

사회문제 해결과 리빙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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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8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188*235*20mm
ISBN13 9791156001188
ISBN10 11560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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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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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 담론들의 내용을 검토한다. 각 담론이 어떤 전제와 논리를 가지고 있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향후 혁신정책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체계화하고 주류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p.10

협업적 관점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접근한다. 따라서 산업혁신이나 기초연구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차이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기존 기술개발활동과 목표 및 추진체제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 작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또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이 효과가 있는 사회문제를 발굴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사회문제를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 p.25

본 연구는 리빙랩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리빙랩이 사회혁신의 수단으로서 장점과 가능성 뿐 아니라 한계도 있다고 보고 리빙랩을 사회혁신에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문제로서 리빙랩의 패러독스에 초점을 맞춘다. 패러독스에 대한 고려와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리빙랩의 가능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리빙랩의 확산과 전이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리빙랩의 장점과 성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리빙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패러독스를 살펴보고 사회혁신의 수단으로서 리빙랩의 활용을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 p.31

최근 주요 정책의제로 등장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또 사회문제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이해를 반영하는 창의적 해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절차·기술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현장에서 수요자 주도의 민·산·학·연·관 협력에 기초해 새로운 정책 제도 기술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인 리빙랩이 사회혁신을 위한 도구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 p.36

리빙랩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리빙랩이 다양한 용도로 논의, 활용되는 이유는 여전히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순적 요구 간에 형성된 긴장은 리빙랩의 성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복잡성이 증가하면 모순적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패러독스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리빙랩의 성과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리빙랩이 실생활 환경에서의 실험이듯 리빙랩에 내재된 패러독스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 반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p.45

이 연구는 2010년대에 전개된 새로운 변화를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진화과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모델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민간 기업 영역이나 시민사회에서 수행되지 않았던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고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공동체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p.50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등장과 확산은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며 다양한 민·산·학·연·관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모델(사회문제 해결형 R&D모델, 과학기술·사회혁신 융합형 혁신모델)의 진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 p.51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특성을 탐색하고 그 특성이 현장 연구자들에게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인지 전망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사회문제 해결과 리빙랩을 통한 시민참여라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 p.79

대학의 역할과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공급자의 관점에서 선형모델 (linear model)에 입각해 지식창출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추던 대학이 리빙랩을 통해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공동 창조하는 조직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 논의는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리빙랩에 기반한 새로운 대학혁신모델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리빙랩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학혁신모델로서 리빙랩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pp.99∼100

이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리빙랩이라는 낯선 혁신방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했으며 특히 사용자(end-users)로 대표된 일반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방식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방형 혁신의 한 방식으로서 리빙랩은 사용자 이해당사자 사회적경제조직 등 새로운 주체와 전통적 혁신 주체인 과학기술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리빙랩을 통한 혁신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인식과 경험은 리빙랩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특히 이 연구는 리빙랩이라는 낯선 경험을 통해 시민참여를 처음 경험하는 과학기술자들의 혼란과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 p.124

이 글에서는 대표적 리빙랩 사례인 성대골 ‘에너지전환 리빙랩’의 최종사용자집단인 마을연구원과 ‘공감 e가득사업(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과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최종사용자집단인 스스로해결단을 중심으로 최종사용자집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두 사례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중에서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리빙랩을 각각 대표한다. 스스로해결단은 주민공감사업 등 정부 리빙랩 사업의 최종사용자집단이며, 성대골 마을연구원은 매우 드문 민간주도 리빙랩의 최종사용자집단 사례이다.
--- p.152

리빙랩 유형에 따라 최종사용자집단에는 차이가 있지만 리빙랩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최종사용자집단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리빙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사용자집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집단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 최종사용자집단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 p.174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참여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 조직 차원의 시민사회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리빙랩 수행 경험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된 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주체나 직접적인 사업의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최근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로 상호작용이 없었던 연구개발 전문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이 이들 사업을 통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 p.178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 새로운 실험이 실제 가능한가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본 사업은 과기부의 소규모 실험 사업으로서 새로운 R&D 모델을 실험하고 ‘실행을 통한 학습’을 통해 다른 부처로 확산하는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R&D체계 내에서 새로운 실험이 이뤄지면서 기존 제도권과의 충돌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 p.207

폴리스랩사업으로 불리는 ?치안맞춤형 현장연구개발사업?은 경찰, 국민,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과 실증에 참여하여 현장적용성이 높은 성과물을 개발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인 사업이다. 정부부문에서 기술 활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일선 관료가 겪는 일상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은 드물다. 폴리스랩사업은 리빙랩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일선 관료가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선행정의 혁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과 접근의 사업이다. 따라서 공공의 문제해결을 위한 일선행정의 혁신에서 리빙랩의 활용가능성과 리빙랩을 통한 혁신의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p.208

폴리스랩사업은 리빙랩 방식의 사용자 주도 혁신으로 일선경찰이 겪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용한 방법이다. 경찰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일선행정 문제해결 방법으로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선 관료의 임무는 상급기관이나 소속기관이 결정한 주요 정책업무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원 부족과 물리적 심리적 위협과 같이 일선 관료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보완 해결하는 기술적 수단이 있다면 일선 관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행정의 질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
---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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