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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고전의 세계 리커버)

책세상문고·고전의세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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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38쪽 | 128*200*20mm
ISBN13 9791171311026
ISBN10 11713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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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가 약 20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 《법의 정신》을 읽어본 사람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다시 꺼내놓는 것은, 몽테스키외라는 이름이 지니는 유명세가 그의 저서를 존속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저서를 주목하지 않는 데 대한 그럴듯한 변명거리로 사용되곤 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며, 나아가 법과 권력과 자유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p.12

가장 넓은 의미에서 법은 사물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자체의 법을 가진다.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천사처럼)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존재는 그들의 법을 가지고, 짐승은 짐승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 p.25

나는 성직자의 특권을 무조건 고집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들의 재판권이 분명하게 확정되기를 원할 따름이다. 그것이 확립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확립되어 있는가, 국법(國法)의 일부인가, 다른 법률과 연관되어 있는가, 독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두 가지 권력은 서로 동일한 조건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또 훌륭한 신하에게 있어서 군주의 재판권을 옹호하는 것과 모든 시대에 걸쳐 이 재판권에 가해져온 한계를 옹호하는 것이 같지는 않은가 하는 점 등이다.
--- p.49

군주의 궁정에 관한 전 시대의 역사가의 서술을 읽어보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궁정 신하들의 비천한 성격에 관해 말하는 바를 상기해보라. 슬프지만 그것은 결코 사변적 사실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이다.
--- p.61

국가에는 항상 출신과 재산 또는 명예에 의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들이 일반 인민 속으로 흡수되거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표밖에 갖지 않는다면 보편적 자유는 그들에게 예속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들은 보편적 자유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정은 대부분 그들의 이익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 p.80

몽테스키외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논의는 결코 추상적인 분석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유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몽테스키외가 정치적 자유의 문제를 《법의 정신》의 중심에 놓은 것은 단순히 프랑스의 정치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기 위해 프랑스의 정치체계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가를 탐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영국의 국가구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폭력적이고 과격한 혁명 없이 프랑스의 정치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 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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