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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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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사

김동호 | 하다 | 2019년 01월 23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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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568쪽 | 792g | 153*220*35mm
ISBN13 9791188024193
ISBN10 118802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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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사를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자 대체로 후임자는 전임자가 놓은 주춧돌을 딛고 한국 경제를 한 발짝씩 앞으로 이끌고 나아갔다. 전임자의 경제정책 덕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누적된 모순과 부작용, 전임자의 실책이 어우러져 위기를 맞고 힘겹게 뒷수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보완의 작용도 했다. 성장을 중시한 대통령은 파이를 키웠고 다음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 p.11

이승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였다. 아울러 세계의 흐름을 이끌고 편성했던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하게 세워 대한민국을 번영의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한 대통령이었다.
망해가는 조선의 그림자를 지켜본 봉건 질서 속 반항아였고, 국권을 빼앗긴 뒤 일본에 저항한 독립운동가였으며, 당시 한반도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에 유학하며 새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를 목격한 사람이었다. --- p.27

인간으로 치면 박정희 시대의 한 국 경제는 10대 소년에서 20대 청년으로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박정희는 냉전 체제 속에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역전승으로 이끌었다. 박정희 집권 이후에도 남한의 경제여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금이 부족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내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외로운 결정을 해야 했다. --- pp.86-87

전두환은 집권 초기에 물가안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임금 인상도 자제하게 했다. 이런 강력한 물가안정 드라이브로 1980년 28.7%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은 불과 2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1982년 7.19%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은 그의 임기 동안 2%대까지 내려갔다. 소비자들은 만성적인 물가고에서 벗어나자 전두환의 경제정책을 환영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이어서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 p.152

노태우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인 대통령이다. 박정희와 전두환도 주택 문제로 고심했지만 평범한 샐러리맨들 사이에서도 투기 바람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고민의 차원이 달랐다.
마침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중산층 형성이 본격화하고 1차 베이비부머가 내 집 마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때였다. 이들은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714만 명으로 이들의 앞 세대보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세대다.44 이런 인구 동태학적인 요인과 국민소득 증가 요인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 p.223

D-day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8월 7일 대전엑스포가 시작된 지 5일 후인 8월 12일. 온 국민이 한국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제엑스포에 푹 빠져 있던 이날 오후 7시 45분. 김영삼은 ‘대통령 긴급발표’라는 자막과 함께 TV 화면에 나타나 금융실명제의 즉각적인 실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개혁 중의 개혁이라면서“ 역사적인 제도 개혁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p.284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즉시 금융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립을 추진했다. 외환위기가 방만한 은행 경영과 외환보유액 고갈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조기경보기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감독기능의 구축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 p.333

노무현 정부는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해 신용불량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전 재산을 처분해 빚잔치를 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형식이다. 물론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돼 공직 취업과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따른다. --- pp.371-372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 지출의 팽창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정악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이른바‘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뒀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했다.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보육시설어린이집과 교육시설유치원에 공통과정을 도입했다. --- p.454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공공·금융·노동·교육 개혁이었다. 이들 분야는 역대 대통령이 치중해 온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 개혁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 내수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추구한다는 실용주의 경제정책이었다.
관건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행하느냐였는데 집권 2년차를 넘기면서 정책 드라이브는 약화되기만 했다.
--- pp.48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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