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음주단속, 과속 측정의 허상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357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3주
정가
27,000
판매가
27,000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무료 ?
분철서비스 시작 시 알려드립니다. 분철서비스 알림신청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64쪽 | 151*214*25mm
ISBN13 979113034597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만든이 코멘트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24-03-28
“호흡 음주 측정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 ”,“혈액 검사를 하면 더 높게 나온다.”, “전날 술을 먹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음주로 단속되었다.”, “막걸리를 먹으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인터넷 댓글에서 볼 수 있는 글들입니다.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을까요? 맞는 말은 아닐까요? 측정기에. 단 한 번, 대충 호흡을 길게 불어 나온 측정 수치는 절대적으로 정확할까요? 과연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을까요? 얼마만큼 정확할까요? 이번에 발간한 『음주단속, 과속 측정의 허상- 머나먼 메저랜드』책에서 음주단속 및 과속 측정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과학 이론과 실제 사례를 들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접했던 문제를 깊게 연구해 보니, 우리가 너무 비과학에 기반해서 음주, 과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진실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호흡 측정치를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는 일은 목적 측정량 즉, ‘메저랜드(Measurand)’와 실제 측정량(measured)를 구별하지 못해서이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은 멀쩡한데, 음주 수치가 나올 때 ‘멜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호흡을 오래 불면, 측정 수치가 높아진다. 그런데 내신 호흡량은 기록도 되지 않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 혈액을 측정해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위드마크 공식의 역추산에도 한계가 있다. 1회 호흡 측정은 과학적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모든 측정에는 불확도가 있다. 측정 불확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측정치를 절대적으로 믿는 편향이 생기므로 음주 측정 불확도를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진실은 , 널리 소개되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막아야 하지만, 과학에 근거한 입법, 정확한 측정과 이해, 가혹하지 않은 처벌도 중요합니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1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10.0점 10.0 / 10.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27,0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