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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의 시대가 온다
중고도서

마이데이터의 시대가 온다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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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152*225*20mm
ISBN13 9791156226826
ISBN10 1156226821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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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위원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 법제도 분과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LG 유플러스 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장

심현섭
신용정보원 빅데이터센터장
신용정보원 경영전략본부장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장, 여신제도부장

오강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부본부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이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어울림정보기술 연구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마이데이터 포럼 회장

전재식
하나금융그룹 ㈜핀크 최고기술책임자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SK텔레콤(주), SK플래닛(주)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조영서
KB금융지주 디지털플랫폼총괄(전무)
KB국민은행 DT전략본부장(전무)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조재박
KPMG 디지털 본부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Accenture, ADL, 휴맥스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이종림
4차산업혁명위원회 마이데이터팀장
금융위원회 은행과, 산업금융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최재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문관
정보관리기술사
금융보안원, 중소기업은행

장순호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문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본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IP-보호분과

이영종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문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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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데이터 이동권의 확대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소비자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 외에 다양한 신규 공급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데이터 유통 구조에서 플랫폼 사업자, 대기업은 고객 유치를 많이 할수록 쌓이는 정보량이 방대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여 다시 고객의 유치를 확보함으로써 승자 독식(winner-take-all)의 시장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 p.16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최소한 귀찮게라도 한다. 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이동권에 복속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 이 글에서 깊이 다루기는 부적절하지만, 적어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이기 때문에”와 같은 단순한 답은 아니다. 아직 개인정보의 소유권(data ownership)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권리가 아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이동권의 대상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은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며 대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대가관계로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인정보주체의 당연한 기본권으로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에 강제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주체와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유도하고, 정부는 해당 계약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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