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자에게는 저작권을,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이용권이 자유롭게 행사되어 저작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입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권리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기 일쑤이다.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선택에 대한 보기로서 ‘사과 나누기’를 예로 들 수 있다. …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하나의 사과로 존재할 때, 정책적 해결 방법으로서 소위 ‘사과 나누기’를 적용시켜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균형을 정교하게 유지해 보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할 것이다.
이 책은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을 변화시킨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저작권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은 상식이자 교양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하여 이 책은 명쾌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고승덕 (변호사)
이 책은 저작권의 기본 원리를 포함하여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사례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법학자가 아닌 언론인의 시각에서 저작권의 다양한 쟁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변화를 창의적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저작권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
법과 기술을 아우른 이 책은 실천적 이론서로서 저작권법의 새로운 ‘로도스’다. 권리자도 이용자도 이곳에서 뛰어라. 독자들도 여기에서 춤출 것이다. 김주하 (MBC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