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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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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진보다

: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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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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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광엽
동해안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진주에서 자랐다. 한양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핀란드 헬싱키경제대 E-MBA를 취득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센터(CAPEC)의 객원연구원으로 1년간 국제금융시장을 연구했다. 현재 한국경제신문에서 금융시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위원이다. ‘캐나다왕립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사들의 ELS(주가연계증권) 시세조작 의혹’을 첫 보도하는 등 여러 이슈를 앞장서 이끌었다. ≪국부펀드의 급성장과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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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선진국 중 양극화가 심각한 곳이 있는가 하면 문제되지 않는 나라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극화를 자본주의의 고유한 속성이나 시장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성장 전략에 따라 양극화에 강한 모델과 약한 모델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적절한 발전 모델과 전략을 채택한다면 양극화가 문제되지 않는 시장경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 p.29

부자와 성공을 매도하는 계급적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새 시대는 새 생각의 탄생으로 열린다. 물론 세상의 1% 중에는 99%를 억압하는 부자도 많다. 하지만 공존을 구하는 1%와 분노를 자극하는 계급적 사고, 패배 정서를 벗어던진 다수 민중의 자각으로 더 좋은 시장을 향한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 p.58

세계경제의 지속적 팽창은 빈곤 퇴치를 넘어 중산층 폭발을 불러왔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간간이 들리지만, 전 세계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도국으로 부가 이동하면서 전 세계 중산층의 주력 부대가 옮겨가는 데 대한 부자 나라들의 걱정과 엄살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에서는 외려 중산층이 대규모로 형성되고 있다. --- p.74

이명박 정부에서 양극화가 개선되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양극화 해소는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방향이었다. 당시 대규모 복지 예산도 투입됐다. 하지만 두 정부가 집권했던 10년 동안 빈부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악화일로를 걸었다.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때까지는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크게 악화되었을 정도다. 외환위기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그 충격을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한 점을 고려하면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된 것은 뼈아픈 정책 실패로 봐야 할 것이다. --- pp.87-88

시장은 진화적 선택을 통해 생산력을 급증시켜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다. 취약했던 분배 문제도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제한적으로는 성공했다. 무수한 공격과 비판을 이겨내고 70억 인류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결정지을 핵심 인프라로 선택받은 이유다. --- p.112

자본주의는 늘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자본주의는 10년 전, 20년 전과도 다르다. 시장은 수없이 많은 위기와 난관을 거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제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는 새로운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는 힘든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보여준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성과를 직시한다면 지금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찾아가는 과정도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 p.114

자본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 중인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여러 취약점을 개선한 업데이트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적잖은 문제도 노출됐다.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존폐가 거론될 정도로 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데서 잘 드러난다.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위기는 시장에 대한 회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기에 대한 책임을 신자유주의에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진행 중인 금융위기는 시장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 p.175

신자유주의는 개입과 방임을 반복해온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진화된 자본주의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는 더 좋은 시장 시스템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본산의 위기이기 때문에 예전과 차원이 다르고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빗나간 마르크스적 논법이다. 수많은 위기를 이겨온 것처럼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 p.196

복지 선진국이 많은 유럽에서도 스웨덴, 독일, 영국은 독자적인 모델을 실험한 ‘복지 3인방’이다. 이들은 한때 성장과 복지를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예외 없이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다시 복지 기반마저 허무는 심각한 자기 파괴의 길을 걸었다. 결국 성장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시장 친화적 개혁 조치를 통해 다시 복지 모델을 재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 p.320

시장 시스템을 보수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바꾸지 말고 ‘이대로 쭉’ 가자는 정체를 보수로 오해해선 안 된다. 보수는 진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과 태도를 말한다. 진보를 향한 여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자는 게 보수다. 보수적 자세로 지켜내야 할 가치는 보편적 인권, 약자 배려, 자유를 기본 가치로 한 공동체, 형제애적 평등, 인간다운 존엄 등 인류가 역사 이래 성장시켜온 덕목들일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런 이상들이 녹아 있는 시장을 지켜내고 더 나은 기제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보수의 반대는 급진이다. 급진은 현 상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기존 질서의 상당 부분을 변화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다.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급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판단이다. --- pp.360~361

30여 년 동안 자본주의 변화를 상징해온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제 ‘대안은 없다’는 TINA가 아니라 ‘There are many alternatives(많은 대안이 있다)’라는 ‘TAMA’의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시장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자유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성공의 역사를 지속해갈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효율과 경제 전반의 효용을 높였지만 불투명성과 변동성이라는 큰 약점을 노출했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유연한 시장의 재설계가 시장의 영속성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 pp.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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