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사상은 많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사상은 한 사회의 발전에 중요하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 역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피케티 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할 것이다. 피케티 책자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는 경제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한국 현실은 피케티가 연구한 대상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 책자는 한 분의 철학자와 여섯 분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의 이론 구조를 한국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세부 전공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했다. 피케티의 시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으로 피케티 이론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욱 건설적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빈곤은 인류의 오랜 친구였다. 먹어야 사는 인간이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워 빈곤을 피할 수 없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자신의명을 유지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 먹이가 종의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다. 생태계에선 먹이와 포식자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룬다. 이것을 생태적 균형이라 부른다.
p35 맨큐는 상속된 부가 경제적 위협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통 이상으로 많은 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그들이 얻은 행운을 자손들과 나누어 갖고 싶어 한다. 이들처럼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도 어느 정도 행운을 얻는다. 부자들의 자본 축적은 생산성과 임금과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p82 피케티의 제안대로 높은 자본세를 부과하려면 모든 국가가 과세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가 동조해서 과세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세금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조세 경쟁이 현실화된 국제 경제 환경에서,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되므로, 과세 자료 공유에 대한 피케티의 제안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지만, 유토피아적이다.
p113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경제 개입에 있으므로 비난받아야 할 것은 정실주의지 자본주의가 아니다. 미국보다 유럽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유럽에서 훨씬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유산의 문제로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면 부에 대한 중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p159 문명사적 조망이 이론체계를 구축하는 뼈대가 될 수는 없다. 피케티 연구는 “이론적 토대가 결여된 방대한 귀납적 실증분석”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지지자가 많다고 과학적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방향성을 가진 ‘방대한 증거’에 의한 논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목적에 이끌린 연구’가 아닌가 싶다.
p199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강점은 사적 재산소유를 토대로 한 경쟁의 효율성이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동인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성장해 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구축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진세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p229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데는 매우 영민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으로부터 빚어지는 사회의 집체적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 현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비록 타당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인식이 그러하다면, 이를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p267 이 모든 경제 논쟁의 중심에는 이념과 제도를 사상한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이 있음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대로 가장 보편화된 신고전파 성장모형이 피케티의 극단적 평등주의 정책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황당하기까지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아마 주류경제학은 경제학의 이념과 제도를 넘는 보편성을 자랑하리라. 그러나 이것 자체가 경제학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