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64쪽 \| 645g \| 15322430mm
ISBN13	9788930038454
ISBN10	89300384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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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Ohio State Univ. 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Wahsiongton Univ.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빈곤론』『복지국가론』『사회복지정책론』등이 있고 논문으로「사회복지부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국민연금의 발전정도와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분석」「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방안들의 비교분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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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체제의 경제적 성취의 정도는 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규칙, 시장에서의 경쟁의 형태, 그리고 각각의 경제주체(economic actors)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나 제한을 결정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관행등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지배구조(structure of economic governance)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산의 불평등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불평등이 바로 이러한 경제적 지배구조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경제적 성취를 저해한다는 데 있다. 왜 이러한가? 이것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렇게 높은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부문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자본주의 법칙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일반 대중들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감독과 감시 비용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량이나 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상실이 위협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수준의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어야 한다.

---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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