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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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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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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520g | 150*220*20mm
ISBN13 9788981103064
ISBN10 898110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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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이 나라의 정치 체계 안에서는 우리의 어려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경제를 되살리고 장기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최선을 다해 명확하게 밝히려 하며, 부채는 경제가 다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주장하려 한다. --- p.13

나는 2010년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민주당이 패해서가 아니라 선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다. 경제불황, 경기침체가 전면적인 공황 상태로 악화되는 걸 막는 데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기회복의 기미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 등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분노와 불안이 선거일에 그대로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집권당에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 p.17

경기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2011년 현재 의회와 백악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연간 재정적자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나 단번에 줄일지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은 더 이상의 세금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소득이익을 독식(소득이익의 90%가 상위 10%에게, 60% 이상이 최상위 1%에게 집중되었으며, 20% 이상이 소득 90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은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경기부양책에도 반대했는데, 세금감면 혜택이 하위 95%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였다. --- p.23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의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자국의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여행자, 이민자, 통화, 상품, 서비스, 정보, 통신, 문화, 질병, 마약과 무기 밀매, 사람, 테러 행위와 폭력 범죄 등 긍정적인 이유로든 부정적인 이유로든 국경은 점점 개방되고 있다. --- p.29

세계는 여전히 국가 중심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 지도자의 결정과 국민의 지지가 내일의 가능성을 결정한다. 빈국의 경우,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부국의 경우, 한때 효과가 있었지만 더 이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개혁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차지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좌절과 혼란으로 점철되었다 해도 정치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온갖 문제가 다 정부 탓이라며 비난하고 싶어 할 때마다 우리는 공동의 번영, 균형 성장, 책임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 등의 목표에서 멀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은 고통에 빠지게 한 원흉이다. --- p.31

2010년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시키지도 못하면서 지출을 하는 정부에 분노했고, 공화당 성향의 지역에서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도 격렬하고 조직된 반대에 부딪쳤다. 하지만 그들은 통합된 메시지를 내세우지 못한 채 개인적인 경주를 했다. 보건의료 문제와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쟁점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지에 대해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은 의료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었다. --- p.44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심각한 경기침체 때문에 오바마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2009년과 2010년에도 부시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지 못했다. 대신 병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감세와 지출을 더 확대해야 했다. 이제 오바마는 지출 삭감과 새로운 조세수입을 포함하는 장기적자 감축 계획에 동의하도록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1993년에도 지출 삭감과 증세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이 하원에서 단 한 표 그리고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 그 결정적 한 표는 앨 고어(Al Gore) 부통령의 표였다. --- p.53

여기에 들어간 경비는 모두 외국에서 빌린 돈이었다. 중국, 일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에 국채를 발행했고 빚은 점점 늘어갔다. 급기야 외국에 빌려준 돈보다 빌린 돈이 더 많은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에는 1조2,000억 달러, 일본에는 9,000억 달러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 제조업 기반 재건설, 1위에서 12위로 떨어진 대학 졸업률의 회복,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대처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오늘날 이 나라의 경제를 왜곡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데 그 돈을 소비했다. --- p.58

미국이 미래 산업에서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와 개인적인 경제활동 모두에서 선택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탄생시키고, 제조업의 기반을 회복하고, 그 자체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건강한 국가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금융 부문을 소유하고,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파괴로부터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구하고, 균형예산으로 회귀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제를 완수하려면 보수파, 진보파,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 무소속 의원들이 전부 합심해 최고의 해답을 도출해야 한다. --- p.68-69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일이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끌어모으고 충분히 소비해야만 하는 일을 말한다. --- p.72

우리에게 당장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하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앞으로 10~20년에 걸쳐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1993년 내가 대통령직에 올랐을 때 국가부채는 1981년 이래 네 배가 된 상태였으며 GDP의 49%를 차지했다*. 2001년이 되자 네 번의 흑자예산으로 4년에 걸쳐 적자가 감소하면서** 총부채가 GDP의 33%로 떨어졌고, 조세 구조와 수입·지출 균형예산제 지출 제한이 유지된다면 2013년까지는 빚이 완전히 청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p.79-80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부채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해외에 파는 채권으로 돈을 마련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쌓여 있는 부채는, 대규모 세금 감축과 지출 확대를 지지하고 지난 10년간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반정부 지도자들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지출 증가와 세금 감축 정책은 금융붕괴를 이겨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었다. 이런 방법은 단기간에만 효과가 있을 뿐 장기간의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료 법안에 따르면 세금이 더 많이 지출되지만, 전체 보건의료 지출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의료비용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다면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며, 이를 첫걸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의료비용을 낮출 수 있다. --- p.110

인구가 5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1인당 소득이 높은 반면 세 부담은 비교적 낮은 섬나라 싱가포르는 정부 기금 중 우리보다 훨씬 많은 30억 달러를 세계 일류 생명공학 중심지가 되는 데 투자한다. 생명공학은 앞으로 10년 안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평균 일조량이 런던과 비슷한 독일은 과거 10년 동안 태양전지의 생산과 사용에서 미국을 제치고 부상해 세계의 선두에 섰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정부의 보조금과 목표 때문이다. --- p.115

나는 오바마 정부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이런 경향을 대폭 바로잡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은행 융자를 보증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학자금 대출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위를 받느라 빚이 느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소득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20년에 걸쳐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다시는 어느 누구도 학비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예전 방식을 쓸 때에 비해 정부는 10년에 걸쳐 6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그중 400억 달러는 무상 장학금을 비롯한 학생 지원과 직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나머지 200억 달러는 빚을 줄이는 데 충당할 수 있다. --- p.133

대부분의 미국인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1위를 한 한국의 광대역통신망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우리보다 네 배 빠른데, 이는 한국 정부가 빠르고 효과적인 광대역통신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부양책 법안에 따라 미국은 초고속인터넷을 농촌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72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을 1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그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투자가 중요할까?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질 때 그 인터넷을 이용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친사용자 정부 서비스, 그 외 여러 영역에서 혁신을 최대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 p.141

우리보다 높은 빚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도 큰 성공을 거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선두에 위치한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200%가 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민자가 일본 내 노동인구에 편입되지 못하도록 장벽을 더 높이고 있다. 가처분소득의 20%가 넘는 개인저축 비율과 에너지 사용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용을 감축하려는 국가의 열정 덕에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붕괴 이후에 닥쳐온 오랜 불황기를 이겨냈다. 내가 아직 말하지 못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은, 이 모든 순위가 미국의 현재 위치가 아닌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기업, 비약적인 개혁을 위한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나라가 소득 상승, 불평등 완화, 교육기회 확대, 현재와 미래의 경제 핵심 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우리를 맹렬히 뒤쫓고 있다. --- p.143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이때, 나는 세금을 올리거나 혹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키기 위한 정부지출을 줄이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소득을 높이며 장기투자와 부채 문제를 다루는 균형 잡힌 방식을 미국이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 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21세기 아메리칸 드림에 필요한 진보는 직접투자, 기업과 일자리 증가의 속도를 높이는 장려책, 이 모든 일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정부 정책 없이는 이루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좋든 싫든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일들은 무엇이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p.146-147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일터로 보내야 한다. 나는 세 가지 전략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은행과 기업자산으로 존재하는 4조 달러에서 상당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경제에 투입한다. (2)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좋은 일자리, 다시 말해 현대적인 기반시설 건설과 고급품 제조, 녹색기술, 수출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한다. (3) 서로 결합할 때 의미 있는 효과를 미치며 장기 경제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야 말로 수많은 일을 한다. --- p.155

지금의 모기지 위기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처를 취할 때 네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먼저, 은행 대차대조표를 정리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게 할 수 있다. 둘째, 그렇게 되면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심한 경제적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소득 중 좀 더 많은 부분을 정상적인 소비에 쓸 수 있게 된다. 셋째, 시장침체의 원인인 빈집들을 자금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유질처분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 p.158

은행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스웨덴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요즘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을 하는 대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많은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때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금융붕괴가 발생했을 때 제조 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스웨덴은 미국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는데, GDP의 3.6%라는 충분한 흑자 예산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그 한 가지 이유였다. 하지만 미국의 은행들처럼 스웨덴 은행들도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출을 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예치했다. 그러자 스웨덴 중앙은행은 은행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의 돈을 맡는 데 0.25%의 적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우리가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고, 소득세를 경감하는 동안,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있다. --- p.167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용을 줄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무역적자를 50%까지 줄이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반정부 이념의 핵심 신조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긴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었던 주요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경제성장 억제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며 너무나 많은 탄소 배출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확고해진다. --- p.183

2011년 봄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되었다. 2011년 8월 1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실린 ‘분노한 세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꿈을 억누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젊은이들이 직? 계획을 바꾸고 결혼을 미루고 꿈을 줄인다고 나와 있다. 나는 젊은이들의 비관주의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 대부분을 이처럼 혼란한 상황 속에서 보냈다. 하지만 포기는 성공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예산 축소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꿈의 축소는 절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 p.242

우리는 지금 혼란 속에 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고 몇 년간은 확실하게 일자리가 성장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빚이 줄어들었지만, 그 후에 우리는 반정부 이념을 따르느라 부의 공유로 가는 분명한 길을 포기했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현명한 일이라면 다 함께 책임을 지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시 뛰어야 한다. 이념이라는 낡아빠진 확신을 버리고, 우리의 가치와 아이디어, 경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자유의지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무엇이 효과 있는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통해 진짜 결과를 만드는, 진짜 사실에 근거한 진짜 논쟁을 한다면 얼마나 흥미로울지 생각해보라.
---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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