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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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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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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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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18.05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4.9만자, 약 7.7만 단어, A4 약 156쪽?
ISBN13 97911590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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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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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하병현
현재 저작권 관련 협회 및 여러 기업체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저작권 관리자를 위한 저작권 이야기》를 저술했다. 또한 한국잡지협회,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영상위원회,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등 다수의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관련 강의와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송현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 : 윤용근
현직 변호사이자 김영란법 전문 강사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언론사, 학교, 협회, 일반 기업체 등 김영란법과 관련 있는 단체에서 김영란법을 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청렴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최근 YTN 〈뉴스 Q〉에 출연하여 김영란법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등 현장에서 김영란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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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의 산업화를 통해 성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접대·청탁의 문화를 당연시하며 일반적인 관행처럼 여겨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끊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때마침 나온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부터 부정청탁의 사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새롭게 바뀌는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분들에게 꼭 일독해보기를 권한다.
- 정원탁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청장)

이 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온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무엇보다도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현직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줌으로써,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김영란법의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김영란법 적용으로 당장은 예기치 못한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으나, 이 책을 통해 김영란법이 조기에 정착되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 주대준 ( 새누리당 디지털위원장, 전 KAIST 부총장, 전 선린대학교 총장)

김영란법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단계부터 시행을 목전에 앞둔 시점까지도 수많은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 사회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문화를 전반적으로 바꿔놓을 획기적인 법이다. 더 나아가 이 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소위 ‘연줄’로 통하던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기회가 주어진다면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자조 섞인 신조어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김영란법 사용설명서》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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