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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자동차 법률 상식
eBook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자동차 법률 상식

[ EPUB ]
리뷰 총점8.5 리뷰 4건 | 판매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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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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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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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1.5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9.5만자, 약 2.9만 단어, A4 약 60쪽?
ISBN13 978894759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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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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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진석
한국경제신문 자동차 전문 기자. 경제 주간지 〈한경비즈니스〉와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로드테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동차 칼럼을 쓰고 있다. YTN 라디오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권용주의 카좋다〉에 고정 출연 중이며, 자동차 역사·산업·상식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 생활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쳐 2011년부터 산업부에 몸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자동차 제국》《마이 카 미니》《융합형 인재의 조건》(공저)이 있다.
저자 : 김학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한 후, 법무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며 1,200여 건의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을 처리했다. 2012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4년 경기도지사 무한돌봄 유공 표창을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이우(以友)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자문을 맡고 있고, 〈법률저널〉과 자동차 전문지 〈로드테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경기도 및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자문위원,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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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의 영향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일반 폭행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서 모두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중에 하나인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자료의 내용이나 금액 등을 알고 분명하게 챙길 건 챙겨야 한다. --- p.84

동일한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합의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합의금은 보험사와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일 때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가해자의 재산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돈이 많다면 1,000만 원의 합의금도 쉽게 지급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라면 100만 원도 지급하기 힘들 것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 p.105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한다. 하지만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사고다. 그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 억울함을 없애려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대처해야 할까? 경찰이 도착하고 보험사 직원이 달려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일까. 이미 앞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신뢰의 원칙에 따라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쌍방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역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 그 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 p.136~137

한 차량을 오래 타는 것보다 3∼4년 주기로 바꿔 타고 싶다면 장기렌트와 리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장기렌트와 리스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공채구입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일시불이나 할부 구매 시에는 비용지출이 불가피한 항목들이다. 장기리스는 차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번호판이 일반 승용차 번호판과 같다. 단점은 리스의 경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추후 대출 등을 받을 때 개인 신용도 및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p.189

“자동차 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가끔 예비 운전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저는 안전운전을 해서 사고 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100만 원 이상 하는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그냥 자동차 고장났을 때 수리해 타면 되지 않나요?” 무슨 말씀. 자동차 보험 가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다.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의무보험이라고 부른다.
---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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