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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의료

통일 의료

: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 양장 ]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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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2월 28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631g | 153*225*22mm
ISBN13 9788952118882
ISBN10 8952118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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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신희영
현,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 서울프로젝트 위원장
평양의학대학 소아병동 건립 위원장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박사(소아과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이혜원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참여교수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 연구교수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석사(국제보건)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경수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안형순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매사추세츠 주립대 애머스트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 학사

임아영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보건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 학사

전지은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고려대학교 보건학(보건행정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행정학(법과행정) 학사

최소영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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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건의료 붕괴가 장기화되고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전 인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 무상의료” 정책이 손꼽힌다. 북한은 주류(酒類)를 제조하여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정도로 시장 경제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을 역량이라면 현지에서는 수액과 같은 각종 의약품의 생산이 가능함에도 이를 실현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무상의료라는 북한 보건의료의 특징으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의 공식적인 상품가치가 없거나 낮아 자발적인 보건의료 약재, 물품, 설비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의약품 부족과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들의 한방약재 재배와 채취 작업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는 북한 보건의료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2쪽)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 식량난에 따른 영양결핍을 비롯하여 각종 감염병의 창궐로 북한 전역에서 사상자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위기에서 국민건강과 인도주의 원칙을 따라 국제기구와 남한은 대북지원 등의 명목으로 많은 지원 약품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는 국가시스템과 주민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무상의료가 쇠퇴하고 유상의료가 현실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적응하고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각급 병원에서는 1990년대부터 치료약을 환자가 직접 구해 오도록 하는 자구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북한에서도 돈이 있어야 약을 구하는 상황이 현실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시장의 한 부분으로써 장마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주된 비공식 전달체계로 작동하였다.(33쪽)

북한은 1990년대 경제 침체로 인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인민경제 시스템이 큰 위기를 맞았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소요되는 국가재정 역시 어려움이 더해져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상당부분 국제기구와 남한 등의 외부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 조직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북한 내의 보건의료 원조 수원 조직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북한의 조직 체계 특성상 각각의 수원 조직들은 다른 국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조선로동당의 지도하에 집행된다. 북한은 대외원조 수원 과정에 있어 남한으로부터 원조의 경우에는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의 대남정책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가, 국제원조의 경우 조선로동당 국제부가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 대외원조와 관련된 정책 집행과 실무 담당은 원조 공여 주체와 그 내용에 따라 당과 내각, 외곽단체 소속의 다양한 기관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8쪽)

북한 주민의 정신 건강정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다른 질병영역에 비해 부족한 까닭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시기 동안 외상, 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독일 통일 당시 경험과 일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연구는 현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통합 과정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영역이다.(123쪽)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북한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한민족이라는 동포애 정신의 구현과 북한의 인도적 위기 개선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남북관계, 국제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천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요약 및 분석하여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역할과 향후 역할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174쪽)

남북 보건의료 R&D 전략은 북한을 수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쌍방향 협력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중장기적,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남북 보건의료 R&D를 통하여 이전보다는 북한의 질병부담 파악이 용이해짐으로써 통일대비 한반도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한다면 남북 보건의료 기술 수준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한편, 기술 및 산업 개발을 통한 공동이익의 창출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남북 보건의료 R&D가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의 계기이자 남북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적인 통합문화 조성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통일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일 기반 구축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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