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양에 도착한 양소유는 직접 세무서 직원을 찾아갔다. (……) “그렇다면 세율은 어떤가요?” “높다고 보아야겠지요. 9%～36%가 적용되니까요. 다시 말해 양도 소득 금액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이 1천만 원 이하이면 9%, 1천만 원을 초과해서 4천만 원까지는 27%, 그리고 그 이상의 금액일 때는 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양소유 님처럼 보유하고 계신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9%～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일 때는 과세 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36%의 높은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몇 년 전에 친구 한 명이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런 경우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때는 양도 소득세 최고 세율 60%가 적용되니까 미등기 전매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고려 개국 공신 배현경 장군은 국록을 받아 옛 신라의 수도 경주에 집을 사려고 했다. 귀족들이 살던 좋은 집을 사려고 하니 부하가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닌가. (……) “내가 경주에 사려는 주택은 단독 주택이니 먼저 단독 주택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해라.” “예. 고급 주택에 해당되는 단독 주택의 기준은 주택 건물의 총면적(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그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2천 5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또는 주택의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2천 5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 보통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농특세 명목으로 그 주택 가격의 2.2%를 내게 됩니다만, 고급 주택의 경우는 그것의 5배인 11%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보통 취득세와 농특세가 220만 원인데 그 주택이 고급 주택이라면 세금은 1천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쌍둥이 엄마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관가에 근무하는 오촌 아저씨를 찾아갔다. “안녕하셨어요? 제 월급에서 자녀 명의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오촌 아저씨는 반가운 얼굴로 맞은 뒤 공제 자격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 “전자의 경우 50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 6세 미만의 직계 비속 1인당 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어 50만 원, 두 번째 경우에도 해당되니까 100만 원(2명의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뭔데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유아원 등을 다녀서 보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

명나라의 재상 정경구는 일찍이 벼슬길에 올랐으나 간신의 모함과 상소로 낙향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걱정하던 중 아들을 하나 보게 되어 아들을 위해 여러 채의 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양도 소득세 등 각종 정책을 통해 투기를 잡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장경구는 억울했다. 본의 아니게 투기꾼이 되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아 세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친구에게 이번 투기 억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 “일단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 소득세율을 60%로 적용하게 되네. 주민세까지 66%가 되는데 기본 세율 60%에 탄력 세율 15%를 합산하게 되면 75%가 된다네. 주민세 7.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총 82.5%가 되어 양도 차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되게 된다네.” (……) “야.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런데 만약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나?” “투기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던 탄력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네. 24%~51%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일세. (……)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 문제에 관하여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내지 세무사를 옆에 두고 자문을 받는 것과 같은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값어치를 톡톡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린다.
--- 서경원 (변호사)

이 책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론만으로 집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수많은 고객들과의 대면을 통해 쌓은 경험의 축적이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아무리 무서운 세금이라도 다 피해 나갈 방도가 있는 법이다.
--- 김경림 (전 외환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