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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9월 0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44쪽 | 210*297*35mm |
| ISBN13 | 9791128811890 |
| ISBN10 | 1128811898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2018년
: 큰글씨책
방석호 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8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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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 신문방송/언론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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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사례와 쟁점들은 현재진행형이긴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거의 동시에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터넷 강국인 우리가 오히려 외국의 예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개하고 설명해만 되는 실정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 예를 들어,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과 관련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되지만 정작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오기까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저작권을 통한 ‘선도적 문제 파악과 해결’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주목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은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게 여전히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한 정도의 규제법으로만 머물게 될 것이다. 인터넷 저작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과 사업자들이 출현하고 또 없어지겠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도전과 변화로 저작권법은 분명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 기반이 탄탄하고 보급률이 높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질 좋고 풍성한 디지털 저작물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면서 관련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 저작권법을 통해 답을 찾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만 한다. 음악, 예술 등 개별 장르 차원의 좁고 경직된 저작권 적용 법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과 변화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서 저작권 문제를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운용하는 생각 패러다임의 전환이 물론 필요하다. 힘든 시기를 지나 K팝이라는 외부 변수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큼 추격에 성공한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경쟁력 변화에서 저작권 발전과 운용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디지털 시대에도 오히려 다양한 창작물 탄생과 전달을 막는 규제법 정도로 저작권법이 인식되는 잘못이 반복되고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 전달 플랫폼 전쟁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없을지 모른다.
_ “2018년 개정판 머리말” 중에서
특히 P2P 파일 교환 방식을 기반으로 저작물 등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구분한 뒤,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제104조)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P2P기술을 이용, 불법적인 디지털 파일교환을 매개로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뒤 광고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저작권 무임승차형 비즈니스 모델’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향후 P2P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업의 모델은 유료화로 정리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음악산업의 성장 동력을 합법적 디지털 저작물 유통사업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웹캐스팅 음악방송을 하는 사업자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일단 이용을 하도록 하고 다만 사후에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권’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76조, 제83조) 유료 기반의 디지털음악저작물 이용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까지도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이 거의 균형을 이뤘다가 2015년부터는 역전이 된 것으로 조사되며, 우리의 음악산업 규모는 K팝 등의 효과에 힘입어 세계 약 10위권 정도로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6년에는 글로벌 뮤직서비스유통업체인 애플뮤직(Apple Music)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2018년에는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YouTube)가 기존의 유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새롭게 시작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필수재로 ‘음원’이 확고히 자리 잡는 추세이다.
_ “5장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 경제” 중에서
_ “2018년 개정판 머리말” 중에서
특히 P2P 파일 교환 방식을 기반으로 저작물 등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구분한 뒤,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제104조)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P2P기술을 이용, 불법적인 디지털 파일교환을 매개로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뒤 광고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저작권 무임승차형 비즈니스 모델’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향후 P2P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업의 모델은 유료화로 정리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음악산업의 성장 동력을 합법적 디지털 저작물 유통사업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웹캐스팅 음악방송을 하는 사업자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일단 이용을 하도록 하고 다만 사후에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권’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76조, 제83조) 유료 기반의 디지털음악저작물 이용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까지도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이 거의 균형을 이뤘다가 2015년부터는 역전이 된 것으로 조사되며, 우리의 음악산업 규모는 K팝 등의 효과에 힘입어 세계 약 10위권 정도로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6년에는 글로벌 뮤직서비스유통업체인 애플뮤직(Apple Music)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2018년에는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YouTube)가 기존의 유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새롭게 시작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필수재로 ‘음원’이 확고히 자리 잡는 추세이다.
_ “5장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 경제” 중에서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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