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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버블

: '만들어진 성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주닝 저 / 로버트 실러 서문 / 박한진 감수 / 이은주 | 프롬북스 | 2016년 04월 2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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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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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674g | 152*225*30mm
ISBN13 9788993734829
ISBN10 89937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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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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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박한진
현재 KOTRA 타이베이무역관 관장이며, 2015년까지 중국사업단장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에서 중국정치경제학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에서 기업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KOTRA 홍콩·상하이·베이징무역관에서 중국 정보조사업무를 총괄했고,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 객원연구원과 미국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 방문학자,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중사회과학학회와 중국지역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주한 중국상공회의소와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자문위원(중국경제)으로 활동 중이다.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중국어교관, 충청남도 중국전문 국제자문역 등을 역임했다. 전문 분야는 중국 거시경제, 다국적기업 전략 관리, 위안화 환율동향 등이며 저서로는 『10년 후, 중국』 『박한진의 차이나 포커스』 등이 있으며 국내외 유력지에 정기 기명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역자 : 이은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번역 에이전시 하니브릿지에서 출판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G2 불균형: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미래 경제 전략』, 『2020년 중국: 세계적 석학들의 중국경제 전망』, 『돈과 힘: 중국의 부강을 이끈 11인의 리더』, 『2020 대한민국 다음십 년을 상상하라: 세계를 움직이는 30인이 바라본 한국의 미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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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닝 교수는 방대한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면서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까지 솔직히 담아냈다. 정부의 잘못된 약속과 그릇된 평가 및 분석 그리고 이러한 오류에서 비롯된 결과까지 담담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 중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중국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조명하기 때문에 이 책은 대형 글로벌 은행의 국별 연구 혹은 배경에 대한 연구논문보다 훨씬 읽기 좋다. 이러한 관점은 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관찰하는 전통 경제학과 달리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과 심리학의 융합 분야-역주)을 포함한 저자의 학문적 접근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더불어 주닝 교수는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이 중국의 현 경제 상황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추천 서문」중에서

중국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겁다. 낙관론자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새로운 시장수요가 리스크 요인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자신한다. 비관론자들은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이 터지고 곧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낙관론과 비관론의 논쟁은 해묵은 논란거리 하나를 떠올린다. ‘중국의 급성장이 우리에게 기회냐, 위기냐’는 것이다. 기회론은 중국경제가 발전하면 우리의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목하는 ‘13억 시장론’이다. 위기론은 중국기업이 강해지면 세계시장에서 우리를 제칠 것이라는 걱정에 무게를 두는 ‘샌드위치론’이다.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를 오가게 되면 우산 장사와 짚신 장사를 둔 어머니 마음처럼 중국이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돼도 걱정이다.
중국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 오르는 풍선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를 겪고 있다. 앞으로도 한 동안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정책 대응은 ‘성장이냐, 긴축이냐’처럼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파인튜닝(fine tuning, 미세조정)’ 내지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가 될 것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을 억제하며 성장과 안정이라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적용할 것이다. 중국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좀 차분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만큼 좋은 안내서는 없다. 공무원, 기업인, 학자 등 누구나 보아야 할 책이다. 감수자로서 독자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저자는 책머리부터 끝까지 중국경제에 대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데, 결코 정부에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중국에 스마트 성장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를 넘나들던 중국의 GDP는 훌륭한 성적표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험천만한 돈 잔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처방인 4조 위안 프로젝트는 중국판 헬리콥터 벤(벤 버냉키가 FRB 이사로 있을 때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한데서 유래한 말)이 되어 2010년대 이후 극심한 유동성 과잉을 불러왔다.” “세계가 쓰고도 남는 중국의 엄청난 공급과잉은 해소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 이런 판단들만 새롭게 해도 중국은 다시 보일 것이다.
---「감수자의 글」중에서

이와 같은 ‘암묵적 보증에 대한 기대’는 이미 중국경제 전반에 팽배해 있다. 이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투자자나 주식투자자들도, 사회안정을 최우선하는 정부가 시위나 소요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디폴트와 같은 위기에 닥쳤을 때 손 놓고 구경만 하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시멘트, 철강, 태양광 분야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로 생산력과잉 사태가 빚어졌고 이것이 생산자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이처럼 무모한 투자가 단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청신탁회사와 중국공상은행이 발매한 것과 비슷한 금융상품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 또한 바탕에 깔려 있었다. 산시[山西] 성이 전푸에너지에 생산재개를 허가한 사건이나, 장시[江西] 성이 태양광 업체인 사이웨이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을 보고, 투자자들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줄 것이라는 믿음을 학습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앙정부와 감독당국 모두가 암묵적 보증의 크기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이 대다수 지방정부의 재무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됐다는 점이다. 2013년 말, 중국감사기관이 진행한 감사에 의하면 18조 위안(같은 기간 중국 GDP의 약 40% 수준)이나 되는 엄청난 부채의 70%가 단 3년여 동안에 증가했다. 수치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부채증가속도와 수입원감소속도도 만만치 않아 지방정부의 재무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방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신탁회사와 은행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그림자금융상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재무건전성이 낮은 불량상품이 ‘안전’상품으로 위장된 채 판매되고, 투자자들은 고수익보장이라는 미끼에 현혹되어 고위험상품을 덥석 물었던 것이다.
---「제1장 중국 초유의 디폴트 사태」중에서

물론 국유기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앞으로 몇 십 년간 맹렬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국유기업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2013년 상반기 중국경제성장의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자 무엇이 앞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추진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정부가 주요요소 가격과 금리설정에서 시장이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분석가들 모두가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경제성장모델을 전환하고 경제기적을 유지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지, 민간이 소유한 기업일지, 국가소유의 기업일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중략)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국유기업에게 수익창출은 결코 전문분야가 될 수 없다. 중국의 국유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철도업계가 자체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해도, 국유기업이 병원, 중학교, 식당, 음식조달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흔한 일이다. 국유기업은 주주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일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때문에 국유기업의 경영진은 여러 가지 목표를 곡예하듯 다루어야 한다. 수익의 최대화는 국유기업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국유기업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제8장 강하고 스마트해진 국유기업」중에서

신탁상품, 부동산, 주식시장, 국유기업. 이 주제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가 과거, 상당한 의심과 회의론을 딛고 살아남아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것이다.
쓰러져가던 상품과 산업이 놀라운 발전을 거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된 배경에는 앞서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과거 수십 년에 걸친 눈부신 경제발전 덕분에 막강한 자원과 신용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기업은 물론이고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2009년의 부양책 이래, 지방정부들은 경제성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부채를 떠안았다. 중국 금융 부문의 모든 다른 문제는 암묵적 보증 문제라는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보였다. 암묵적 보증 문제의 뿌리는 중국정부 자체의 부채 문제와 재정건전성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감사기관이 지방정부부채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제9장 모든 신용의 모태, 정부에게 디폴트란 없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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