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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합법적으로 빚에서 해방 되는 법

: 김관기 변호사의 채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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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11쪽 | 478g | 153*224*30mm
ISBN13 9788935206445
ISBN10 89352064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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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상 사용 흔적 약간 있으나, 대체적으로 손상 없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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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편 채권과 추심

1. 빚을 전부 갚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가치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10년도 더 지난 돈 거래인데 채권이 있다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 채권자가 돈을 안 받고 피합니다

2. 추심(수금)원은 외판원과 마찬가치 이다.
채권 추심의 성격과 방법
- 캐피탈에서 빌린 500만원

3. 그들은 채무자에게 해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팔려고 할 뿐이다.
추심행위의 규제와 한계
- 집요한 추심 전화 때문에 힘겹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 우편물
- 드디어 찾아온답니다. 혹시 해코지를 하지 않을지

4.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
민사소송과 압류, 그리고 집행
- 집을 경매하겠답니다절대 재산 빼 돌려놓기만은 하지 마십시요
- 돌려놓기의 대안
- 부동산에서 알아서 세를 놓을 테니 나가라는데요
- 월세보증금을 압류한답니다
- 유체동산
- 이사를 가는데 솔직히 버리고 싶습니다
- 월급을 압류한답니다.
- 사기죄로 고발을 한답니다

5. 지친 채권자는 아주 싼 값에 팔아넘긴다. 채무자도 살 수 있다.
채권매각과 추심위임

제2편 개인파산의 이해

1. 파산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 나쁜 의미로 쓰지 말라.
파산의 두 가지 의미 : 절차와 상태
- 8살짜리 내 아들이 수십억 빚쟁이라니
2. 금융기관과 기업이 파산의 원조이다. 빚졌다고 돌 던지지 말라.
은행과 파산 그리고 예금보험
집합적 추심행위로서의 파산절차
기업파산과 개인파산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겠답니다

3.망했다고 차별하지 말라. 시대에 뒤떨어졌다.
차별과 차별금지
-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하지 않은 채무자보다는 훨씬 낫다

4. 진정한 신용회복의 길은 파산절차로 채무를 줄이는 것이다.
신용정보
- 파산은 신용회복의 길입니다
- 장차 미국 유학을 생각하는데

5. 파산 이외의 해결방법은 채무자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파산절차 외의 해결 1: 개별 협상
파산절차 외의 해결 2: 집합적 협상(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보증인과 물적 담보가 있는 소액 채무에는 워크아웃도 적절합니다
파산절차 외의 해결 3: 채권의 매각과 인수(배드뱅크)

6. 파산은 게임을 정리하는 빚잔치. 게임의 규칙은 어기는 자는 면책 받지 못한다.
파산제도의 목적 및 구조
- 파산신청을 하고 취업을 해도 됩니다
- 개인주의
파산재단과 면제재산
파산채권과 비면책채권
-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 횡령금
면책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 친족에게 무상 증여
- 편파변제
- 보증금 명의 돌려놓기
- 타인이 주도한 사해행위: 재량면책가능성
낭비 또는 과소비
- 유흥과 도박
- 증권
- 쇼핑중독증
일부면책

7. 빚 떼먹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계속 존속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와 빈곤 그리고 성공과 실패
재산의 기능과 부작용
파산제도는 노예상태를 방지하는 사회적 기술
사회보험으로서의 파산제도
인도주의
효율
사회안전망
투자 장려와 내수 기반

제3편 DIY 개인파산

1. 파산은 자신의 뇌수술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지만 당신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전문가를 찾을 것인가

2. 요구된 자료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훨씬 쉽다.
준비할 서류
- 임대보증금 중간정산서 양식
- 거주확인서 양식

3. 파산은 파산신청, 심리, 파산선고, 심리, 면책결정의 순으로 신속히 진행한다.
파산절차의 흐름

4. 파산은 주소지에서
파산신청의 관할법원
- 미국으로 가신다면 그냥 거기서 파산신청을 하십시오

5. 따라해보자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1. 본인의 성명,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이 신청에 필요한 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하였습니다.
3.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로 처벌받아도 면책 받을 수 있다
5.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채무가 증대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의 예시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재산목록
1. 현금
2. 예금
3.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
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7. 퇴직금
8. 부동산(토지와 건물)
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한다)
10. 가재도구
11.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동산
12. 주식, 회원권, 특허권 등 위 1항~11항 이외의 재산권
13. 최근 2년간 처분한 100만원 이상의 재산
14.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15.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16.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
2. 수입의 상황
3. 가족?동거인의 상황
4. 주거의 상황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

가계수지표
- 배우자의 재산

6. 남들도 다 비슷하다. 자신의 운명이 너무 기구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고: 채무증대경위 작성의 전형
- 물려받는 부채
- 우연과 사고 그리고 보험
- 시장 여건의 변화
- 잘못된 선택: 다단계, 사기, 명의빌려주기
- 보증
- 의료비
- 조상 공경과 허식
- 부양
- 소비자금융
- 고리대금(LOAN SHARK)

7. 최종 검토를 해 보자.
파산신청준비 끝

8. 기다림의 미학에 빠질 때
접수 이후

제4편 그밖의 사항 (Miscellaneous)

1.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살 만한 사람에게 권한다.
회생과 개인회생 : 파산의 변형된 형태
- 일반의 회생 : 개인회생과 별 차이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본다
- 공무원은 개인회생 : 통합도산법의 혜택을 받는다

2. 개인회생은 종종 비현실적이다.
개인회생의 실무관행
- 개인회생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보증
면책 이후
- 파산으로 인한 특수기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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