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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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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 삼성은 번영하는데 왜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는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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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422g | 145*210*20mm
ISBN13 9788994390079
ISBN10 899439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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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국내에 많은 재벌기업이 있어서 각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이루어 과당경쟁을 펼치던 한국 경제는 아시아 통화위기와 IMF 관리로 인해 일본의 과당경쟁 시장경제에서 미국형 과점시장경제로 강제 전환되어 버렸다. 그 결과 글로벌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실질임금 하락은 28개국 중 최고(경제 파탄에 이른 아이슬란드 제외)인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세계의 자본주의국가는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본형’과 과점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극단적으로 이익률을 높이는 ‘미국형’으로 이분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두 모델의 특징은 이 책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갈 요량이지만, 과연 일본형과 미국형 중 어떤 것이 ‘자본주의’ 본연의 모습일까? ---p. 29 '기업의 과당경쟁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 중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인건비를 늘리지 않고), 투자를 늘리지 않으며(감가상각비가 증가하지 않으며) 금융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금융비용 삭감)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부가가치의 ‘기업이익(경상이익)’ 이외의 항목은 전부 ‘다른 이의 수입’이 되는데, 한국의 대기업은 자신의 이익 외에 다른 사람, 즉 일반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비용에도 인색하다. 자신이 받는 우대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경제주체를 위한 어떠한 투자에도 철저한 경제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p. 81 '국민의 희생 위에 성립되는 한국의 대기업' 중에서

실은 현재 한국 자동차시장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 자동차시장과 완전히 같은 상황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GM이 한국의 현대자동차처럼 ‘걸리버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대공황으로 경기불황이 점점 심해지자 GM은 기가 막히게도 ‘생산조정’으로 이익을 유지하려 했다. 팔리지 않는다면 대수를 줄여버리라는 것이다.
그 정책에 대해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정면에서 대항하지 못하고 GM의 생산조정 정책을 따라했다. 3개 업체는 잇달아 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직원들을 해고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기불황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놀랍게도 GM의 이익은 증가했다(하지만 GM의 정책을 좇은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적자의 늪에 빠졌다).
현대자동차는 이윤이 높은 차종에 한해서 신차를 내놓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한편 ‘거대한 수요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시장에서도 독점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p. 116 '걸리버 기업이 독점하는 한국의 자동차시장' 중에서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0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받은 삼성그룹의 배당금은 무려 874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미국 CEO가 울고 갈 일이다.
또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받은 자사주의 배당금도 총 37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과점체제인 국내시장에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의 오너가 배당금으로 수백억 원이나 받는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우량기업의 오너가 많은 금액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성장과 번영이 많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기업을 향한 국민의 응원에 힘입었다고 한다면 당연하다기보다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작 4,320원으로 많은 한국 국민이 가난에 신음하고 있다.
---p. 148 '의미 없는 법인세 인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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