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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손

도둑맞은 손

: 살아있지만 인격의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 대한 법적 탐구

장-피에르 보 저 / 김현경 역 / 이준형 감수 | 이음 | 2019년 09월 06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8.7 리뷰 6건 | 판매지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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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9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364쪽 | 426g | 136*196*24mm
ISBN13 9788993166941
ISBN10 8993166943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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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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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손을 훔치는 것이 손을 자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려면,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손의 법적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손이 잘렸든 몸에 붙어 있든, 인간은 자기 손의 소 유자이기 때문에, 잘린 손의 절도는 절단과 같다. 이렇듯 우리가 인격 또는 권리주체라고 부르는 추상적 관념은 자기 몸의 소유자일 것이다. 몸은 ‘신체적’이라는 형용사가 온전히 적용되는 유일한 물건이다. 또한 너무나 귀중한 나머지 그것의 사용과 처분, 그리고 그것을 향한 공격으로부터의 보호가 엄격하게 정의되는 물건이다. --- p.22

이 모든 혼란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
터무니없다고?
물론이다. 바로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이다. --- p.27~28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서구의 법적 사유는 고대 법학자들의 저술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든, 중세 법학자들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대든, 로마법이 정교화한 개념들에 의지하여 작동한다. 인격과 물건의 기초적 구별로 말하자면, 2천 년 전부터 그런 구별이 존재했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이 이분법의 발명은 법을 탈육체화했고, 덕택에 법학자들은 몸의 사소함과 신성함 둘 다에서 벗어나 통찰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평온한 상황을 교란시킨 것이 생명공학의 폭발적 발전이다. 생명공학은 법학자들에게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요청한다. --- p.31

모든 것이 다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프랑스 법의 공식적인 독트린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몸의 신성함에 대한 오인에 기초하고 있고, 검열이 그러한 오인을 강화한다는 것. 아마도 성스러움의 이중적 모호성이 이러한 오류를 초래했을 것이다. 라틴어로 사케르sacer는 숭배해야 하는 것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을 동시에 가리킨다. 이는, 루돌프 오토에 따르면, 무시무시하면서도 매혹적인 어떤 신비에 대한 직관이다. 게다가 성스러움은 또 다른 점에서도 양가적이다. 성스러움은 숭고하기까지한 초자연적인 것과 접촉하며, 동시에, 혐오스러운 심연을 내포하는 현실적인 것과도 접촉한다. 시체의 복잡한 상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시체는 성스럽다. 그러면서도 음식이자 약이자 공해이다. --- p.52~53

프란치스코회 청빈 논쟁[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프란치스코 영성회의 주장을 교황 요한 22세가 반박하면서 벌어진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가난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가 있다. 가난 속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눈 위에서 자는 것인가? 먹지 않는 것인가? 가난 속에서 사는 것은 가난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먹어야 하고, 적대적인 요소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에게 법이란 상업 도시들의 지위, 조합의 내규, 그 들 자신의 가족의 이익 등을 연상시키는 단어다. 법은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대표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은 법 안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살고 싶어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다. 그럼 그들도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일까? 아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한다. 우리에게는 실질적 사용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물건을 사용한다. 하지만 진짜 소유자는 (소유의 짐을 지면서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는) 교회다. 이러한 논변 앞에서 교황 요한 22세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상상해보자. 그는 오를레앙 대학 출신의 총명한 재판관이자 능숙한 입법가다. 그에게 프란치스코회의 체계를 분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대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사용권만 행사한다고 자부하는데, 그대들은 소모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파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소모품이다. 예를 들면 식량이 그렇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치즈를 한 조각 먹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그는 그 치즈를 소화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다. --- p.188~189

몸과 인격의 동일시는 완전히 위험한 생각이다. 인격에 의한 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우리는 몸에서 분리된 신체 요소들에 무주물res nullius, 즉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물건, 더 정확히 말하면 법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전유가 가능한 물건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18세기에 교회법이 개인이 자신의 몸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논변을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놀라서는 안 된다! --- p.325

인간의 존엄성의 이름으로, 존 무어는 자기 몸의 소유자가 될 수 없었다.
인간의 존엄성의 이름으로, 존 무어는 (살아있는 몸에서 채취된 세포들은 재화가 되어 시장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착복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의 이름으로, 이 세포들에 대해 특허를 등록하고, 그것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 p.328

인격과 물건의 관계?이는 인간이 물건들과 맺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많은 경우 순전히 사실적이다. 인간과 그가 서 있는 땅의 순수하게 기계적인 관계, 몸과 그 몸을 덥히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햇빛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관계, 몸이 호흡하는 공기와의, 몸이 갈증을 달래는 샘물과의, 몸 을 내부와 외부에서 지탱하는 기압과의 관계. 이런 종류의 관계들만 고찰한다면 인간의 존재는 모든 면에서 단순한 동물이나 식물처럼 작동한다. (중략) 이미 우리는 인간 존재가, 밭고랑에 숨은 밀알이 물과 흙 속의 양분을 어떤 의미에서 전유하듯이, 외부의 다양한 현실들을 독점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동화시킨다는 사실 속에서 소유의 밑그림 같은 것을 본다. --- p.186~187

몸이라는 물건은 법 안에 혼자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물건이 다른 물건들과 갖는 관계를 영위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현실로서 수용된 몸은 그러므로 그것을 살아있게 해주는 다른 물건들(공기, 물, 식량, 의족 등)에 의지하는 물건임이 밝혀진다.
---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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