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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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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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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6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153*224*30mm
ISBN13 9788959401055
ISBN10 8959401056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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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정광모
부산대학교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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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어떻게든 마지막 경로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지방공항 건설과 예산낭비는 바로 그 몸부림의 대가다. 지방의 주민과 정치인들이 지방공항의 경제성을 과연 모르고 있을까? 지방공항 건설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지방에 투자될까? 아마 수도권 광역교통망이나 인천공항 확장에 쓰일 것이다. 지방공항 예산 낭비는 ‘경로의존’ 사회의 덫이자 비극인 것이다. ---p. 39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악명 높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시설의 운영수입이 추정운영 수입보다 적으면 국가가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다. 인천공항철도는 총 4조 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노선은 2007년 3월 개통한 이후 하루 평균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했다. 6개 객차를 한 번 운행할 때 겨우 70명 정도만 탄 셈이다. 정부는 공항철도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2040년까지 실제 수요가 예상치의 90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건교부는 2008년 예산안에 인천공항철도의 적자보전을 위해 104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교통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줘야 할 적자 보전액은 2010년 1900억 원, 2016년에는 2700억 원, 2021년에는 3100억 원에 달한다. ---p.212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서울시는 2008년 10월에 열리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디자인 거리 2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거리 단장을 앞당겼다. 수년이 걸려야 할 공공사업을 행사를 앞두고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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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분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자. 그리고 이 분야에 관해서는 혁명적인 정보공개제를 실시하자. 우리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이다. 눈먼 돈을 붙잡기 위해 그 수많은 엘리트들의 주요 역량이 탕진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치?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책의 저자인 정광모 씨는 정부예산을 14가지 테마로 나누어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었다. 또 이런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대한 혜안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바람직한 예산제도의 운용을 위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을 잘못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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