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에서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국경없는기자회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전 정권에 비해 가시적으로 확장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얼마나 달라졌나?」 중에서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의 자유 순위가 높아졌지만,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사장 선임제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전히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북한 정보의 통제와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01 표현의 자유 지수의 반등」 중에서
일부 진보적 지식인,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들의 더불어민주당 비판의 핵심은 진보개혁 세력인 집권 여당이 지식인의 비판적 표현을 고발하는 것은 비판적인 발언을 봉쇄하겠다는 ‘입막음 소송’으로 발언자의 위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집권 여당의 고발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03 공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 중에서
2020년 6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자보를 붙인 20대가 벌금형을 받는 사건이 도출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인 대상 패러디, 풍자 관련 제1호 판례였다. 2019년 11월 24일 보수 성향 청년 단체 소속 26세 김모 씨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자보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과 함께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통맹 파기,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 「05 공인에 대한 패러디 규제」 중에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종교계는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09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