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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삼국지
중고도서

검사의 삼국지

: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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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478g | 140*210*30mm
ISBN13 9791185446462
ISBN10 118544646X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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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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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 도원결의를 통해 법적인 효과를 받는 의형제가 될 수 있을까. 민법은 법정혈족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양을 통해 양자와 양부모 사이가 되는 것이 그것이다.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안타깝지만 유비와 관우, 장비는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관우는 관평을 입양해 친족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한날한시에 죽기로 결의를 한 유비, 장비와는 친족 관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속권을 가질 수도 없다. 유비와 장비는 관우의 분신과도 같은 적토마와 청룡언월도를 상속받을 수 없다. 도원결의까지 한 유비와 장비가 적토마와 청룡언월도를 상속받을 수 없다니! 너무 분하지 않을까.
방법이 없지는 않다. 바로 유증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증은 죽음과 동시에 증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친족 관계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관우가 죽기 전에 미리 의사표시를 해 놓았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적토마는 유비에게, 청룡언월도는 장비에게 주라.”라고 말이다.
--- p.21

그렇다면 18세가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18세가 되었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08조). 민법상 19세가 되어야 성년이므로 18세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초선은 여포와 혼사가 오갈 당시 16세, 만으로는 15세였다. 따라서 아버지인 왕윤이 아무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결혼할 수 없다. 민법의 눈으로 보면 초선과 여포는 어차피 결혼할 수 없는 사이인 것이다.
유비는 손권의 여동생인 손부인과 결혼했다. 당시 유비는 50세, 손부인은 17세였다. 손권의 어머니는 딸과 유비의 나이 차가 많지만, 유비의 성품이 좋다는 이유로 결혼을 승낙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 적법하게 결혼하기 위해서는 손부인이 18세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 pp.70-71

유비는 두 번째 찾아갔을 때 공명에게 예를 다해 편지를 남긴다. 그런데 공명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화가 날 수도 있다. 시골구석의 백면서생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명에게 ‘가족들의 안위도 생각하라.’는 편지를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보자. 평소에 나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 여러 차례 다툼으로 유치장 신세를 진 적도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이 희죽 웃으며 “고향의 부모님은 잘 계시느냐.”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소름이 쫙 끼칠 것이다. 생면부지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기에 무시했더니 갑자기 ‘가족들의 안위도 생각하라.’는 편지를 보냈다면 공명의 입장에서는 소름끼치는 무서운 일임에 틀림없다.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비가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면 그 자체로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害惡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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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그 사람
전혀 검사스럽지 않았다. 첫인상부터 이웃집 아저씨거나 금방 헤어진 직장동료 같았다. 둥글고도 굵은 음성이며 훈훈한 미소가 더욱 그랬다. 홑사람이 아닌 겹사람이었다. 내면으로의 깊은 울림을 지닌 사람. 공주에서 지청장의 소임을 마치고 떠날 때, 이임인사를 하고 갔는데 잠시 뒤 되짚어 왔다. 아무래도 풀꽃문학관 풍금 소리에 맞춰 동요를 한 번 더 불러보고 가야만 하겠다고. 양중진은 그런 사람이었다.
실은 나도 [서울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그도 같은 지면에 『삼국지』를 소재로 하여 글을 연재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검사가 본 『삼국지』. 왜 검사는 『삼국지』 속으로 들어갔을까? 무슨 중대한 사건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러 간 것일까? 검사가 들여다본 『삼국지』.
『삼국지』 속에서 찾아낸 문제는 결코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과 내일의 문제다. 아니다.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한 해답이다. 그 해답을 얻으러 그는 삼국지 속으로 들어간 것이리라. 검사가 들려주는 오늘과 내일의 문제와 해답. 이제 우리는 그 해답에 귀를 기울여볼 차례다. 그래서 양중진 검사는 다시금 검사스럽다. 홑사람이 아니고 겹사람인 까닭이다.
- 나태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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