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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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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를 위하여

: 환경파괴의 구조와 엘리뜨주의

토다키요시 저 / 김원식 역 | 창비 | 1996년 03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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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1996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148*210*30mm
ISBN13 9788936411459
ISBN10 89364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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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영향은 인간사회의 구조 및 생물로서의 인간의 성질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노동자, 농민, 제3세계 사람들 등)와 생물적 약자(어린이, 노인 등)에게 가중된다. 또 환경파괴의 책임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진다고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것을 과잉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의 수요창출활동과, 공해 방지비용 등에 인색하고 환경보전을 경시한 국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나아가서 선진국 사람들도 환경파괴형 생활양 식에 파묻히거나 스스로 그런 생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도 공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 자연 보호구역의 설정은 원주민에게 채취수렵생활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반(半)기아상태에서 허덕이게 하고, `무공해` 식품 은 비싸서 저소득층은 손도 못 대는 일이 적지 않다. 이와같이 환경문제에는 `잘사는 사람이 파괴하고 못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회구조와, 환경파괴의 발생, 영향, 대책의 여러 단계에 걸쳐 `강자가 문제를 만들고 이득을 보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약자가 손해를 보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유통시키는` 넓은 의미의 `엘리뜨주의(엘리뜨 우선주의)`의 구조가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변혁하려면, 환경파괴적이고 불평등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의 사회구조를 변혁하려는 세계인들의 네트워크(netw ork)가 필요하다. 이같은 사회개혁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환경문제와 남북문제의 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에 근 거하는 제3세계의 생태주의운동이나 인간사회의 불평등과 환경문제 간의 관련을 추구하는 에코페미니즘운동 등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은 서론에서 환경정의의 의의와 엘리뜨주의를 대체할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한다. 1부에서는 환경파괴의 원인구조를 현대자본주의(1장), 국가관리주의 다시 말해서 `현실사회주의`(2장), 남북문제(3장)로 나누어 고찰한다. 2부의 4, 5장에서는 환경파괴의 영향, 나아가서 광범위한 생활기회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회적 약자 및 생물적 약자에게 더욱더 집중되는 상황을,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인 ①계급·계층, ②인종·민족성(ethnicnty), ③성(gender), ④지역, ⑤연 령·세대에 눈을 돌리면서 논한다. 6장에서는 환경파괴의 대책 차원에서, 약자들의 반(反)공해투쟁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보호운 동은 흔히 엘리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보전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약자가 불이 익을 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환경파괴의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사 회체제를 변혁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해나가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하는 전략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한다. 아울러 환경문제 에서의 `전문가의 책임`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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