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성장 동력이 둔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패스트팔로어에서 퍼스트무버로 도약해야 할 시기를 맞아 새로운 과학기술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할 때다. 지금처럼 정부가 연구기획·수행·관리·평가 등에 전반적으로 개입해서는 창의적 연구 역량을 쌓을 수 없다. 연구 현장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부와 기관, 연구자의 역할 분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제 중소 벤처 정책은 개별 지원에서 자율 생태계 형성으로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생태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규제다. 슘페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했다. 파괴가 없는 혁신은 어렵다. 그런데 한국은 기존 사업자 중심의 규제가 촘촘히 얽혀 있다 보니 혁신 기업 등장이 어렵다. 저자는 기술규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규제 영향 평가, 소비자를 외면하는 혁신 정책, 모니터링보다 사전 규제를 선호하는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KAIST 교수)
‘고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흉터처럼 몸에 새긴 사람이다. 필자는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남부러운 공직을 살아왔다. 그런데 그는 그동안 경험했던 실패라는 흉터들을 드러내며, 통렬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는다. 매 정부 반복하는 정책 실패는 과거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고, 모두가 공유해야 할 방향조차 없기 때문이라 한다. 고수인 필자는 ‘권한의 분산’이라는 키워드로 방향을 찾아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꿈꾼다. 협업의 시대다.
-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전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혁신성장의 길』에는 요란한 행정학 이론도 없고 정교한 경제학 모델도 없다. 그런데 필자의 분석에는 통찰력과 울림이 있다. 땜질 정책의 악순환, 국가전략의 오작동, 관련 주체의 책임과 권한 배분 불분명 등의 문제는 과학기술계에서만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의 논의 구조는 과학기술계의 혁신을 넘어 우리 사회의 혁신을 견인하는 매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규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