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학 오류의 일부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학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없다. 경제학의 오류, 특히 그 오류의 근거가 되는 중심 논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 p.9-10, 「초판 서문」중에서
나쁜 경제학자는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좋은 경제학자는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제안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주어진 정책의 효과가 특정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정책의 효과가 다수의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차이점은 아주 명백하다. 특정 경제정책이 다수에게 미치는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은 좋은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다.
--- p.22, 「part 1 경제학의 오류」중에서
정부 대출을 해야 한다는 제안은 B는 보지만 A를 잊어버리자는 제안이다. 그 제안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혜택으로 인해 자기가 얻을 수 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간과한다. 자본이 투여된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관여로 자본을 빼앗긴 프로젝트는 잊는다. 한 집단이 받는 즉각적인 이익은 보지만, 다른 집단이 입는 손실과 지역사회 전체의 순손실은 간과한다.
민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은 직접적인 정부 대출 사례보다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그만큼 강력하다. 정부의 대출보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출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실물자본이며, 눈앞에 보이는 B를 돕기 위해 정체불명의 A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 p.59, 「part 2 Lesson 05 정부신용 | 신용 제공은 생산의 방향을 바꾼다」중에서
이 ‘구매력’ 주장은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기이하다. 이는 당신을 괴롭히는 사기꾼이나 도둑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가 당신의 돈을 가져가면 그는 더 많은 구매력을 얻는다. 그는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재단사 그리고 아마도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출이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딱 그만큼의 직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큼 더 적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지출로 제공되는 일자리만큼 납세자들은 일자리를 덜 제공하는 셈이다. 도둑에게 돈을 빼앗겼을 때, 그 대가로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당신의 돈이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쓰일 때, 정확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그저 느긋한 게으름뱅이일 뿐이라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바쁘게 생산을 방해하고 붕괴하는 활동적인 개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p.87, 「part 2 Lesson 08 공무원 감축 | 공무원은 ‘구매력’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평가된다」중에서
성장하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양산업이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역동적인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양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제공돼야 할 노동력과 자본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정확히 결정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듯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가격체계뿐이다. 이 당황스러운 방정식은 가격, 이익, 비용 체계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가격체계는 어떤 관료 집단보다도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매일 자신의 수요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관료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관료들 자신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린다.
--- p.134, 「part 2 Lesson 14 가격체계 | 가격체계가 상품의 생산량을 결정한다」중에서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생산자, 납세자, 소비자이다. 그가 옹호하는 정책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특정한 측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그는 때로는 지킬 박사이고 때로는 하이드이기 때문이다. 생산자로서 그는 (주로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소비자로서 그는 (다른 생산물에 지급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며) 가격상한제를 원한다. 그는 소비자로서 보조금을 옹호하거나 묵인할 수 있다. 납세자로서의 그는 보조금 지급을 원망할 것이다. 각 개인은 정치적 세력을 움직여서 자기 제품의 가격 상승(자신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가격인상은 억제하면서)을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로서 다른 제품의 가격통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만큼의 손실이 있어야 하며, 가격통제로 고용과 생산이 저하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p.154-155, 「part 2 Lesson 16 정부의 가격통제 | 완벽하고 오래 지속되는 가격통제란 없다」중에서
이러한 결과는 주당 구호금이 106달러에서 1페니만 적어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지만 구호금을 그보다 높이면 다른 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만약 우리가 구제금으로 106달러를 제안한다면, 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한 만큼 돈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더구나 구제를 위해 제공하는 금액이 얼마든, 이는 모든 사람이 임금과 구호금액의 차이만큼만 벌려고 일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구호금이 주당 106달러라면 주당 110달러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사실상 주당 4달러를 벌기 위해서 일하라는 요구를 받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p.168-169, 「part 2 Lesson 18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을 강화할수록 악영향이 커진다」중에서
인플레이션은 세금의 한 형태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가장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최악의 세금 형태이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이미 살펴봤듯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빵과 우유 등 생필품에도 다이아몬드나 모피 같은 사치품과 동일한 세율을 부여하는 균등판매세(falt sales tax) 같은 역할을 한다. 혹은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의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균등소득세(flat income tax)로 여길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개인의 지출뿐 아니라 저축계좌와 생명보험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균등자본과세(flat capital levy)이다.
사실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다. 보통 가난한 사람이 부유층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무거운 세금을 적용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기적인 부동산이나 골드바 등 실질자산 구입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동등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세무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세금이다.
--- p.215-216, 「part 2 Lesson 22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중에서
이제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는 경제적 진술의 필연적 결과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제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신용 증가를 제시했다면, 이는 부채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같은 건물을 서로 반대편에서 보고 묘사하는 것과 같다. 번영에 이르는 방법으로 농산물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도시 노동자들이 더욱 비싼 농산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번영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정부 보조금으로 국부를 증대시킨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늘려서 국부를 증대시킨다는 말과 같다. 수출 증대를 주된 목표로 삼을 때 대부분은 결국 수입 증대를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거의 모든 조건에서 경제회복을 이루는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제안할 때, 이는 생산비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그러한 제안에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다른 측면이 훨씬 덜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래의 제안이 모든 조건에서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차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커서 부채 증가의 피해가 작을 때도 있고, 특별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이 꼭 필요할 때도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이 생산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때도 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어떤 경우든 동전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여 모든 결과를 연구해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 p.235-236, 「part 2 Lesson 24 경제학 원리 | 결과를 추적하는 과학, 경제학」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