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를 그만둔 뒤 지방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수많은 분을 만나고 수많은 삶의 모습을 보았다. 농민, 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인…. 공직에 있을 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웃이자 서민들이었다. 여수 안포마을에 갔을 때는 마침 전어잡이 철이었다. 주민 312명에 불과한 작은 어촌마을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 p.8
경제부총리까지 34년의 공직생활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한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성취와 좌절의 크기는 절박감에 비례했다. 절박감이 클수록 좌절로 인한 아픔이 컸다. 특히 두 번의 실패와 좌절이 그랬다. 두 번 다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였고, 두 번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 번은 2005년 ‘비전 2030’ 작업이었고, 다른 한 번은 2017년 경제부총리 재임 때의 경제운영이다. 그래서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쓴다. 절박감이 망설임을 넘어 용기를 내게 했다.
--- p.13
재임기간 내내 주장한 ‘혁신성장’은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열심히 부르짖어도 반향이 크지 않았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탓이었다. 청와대와의 이견도 컸다. 그러나 일관되게 혁신성장을 추진했고 결국 경제운영 3대 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창업 실적 등 일부 결과는 괜찮았지만 가시적인 효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다. 정책에 대한 신뢰,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주지 못한 원인이 크다. 혁신생태계를 바꾸는 것은 단기간 재정지원 등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긴 호흡으로 꾸준한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 p.36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삶의 장에서 치열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기면 다 얻고 지면 다 잃는 승자독식구조가 되다 보니 공감과 타협, 협력의 여지는 거의 없다. 패거리 정치와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내 편은 무조건 선, 상대편은 무조건 악이다. 이념 대립,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간다. 안에서 쪼개져 싸우느라 밖을 내다볼 여력이 없다.
--- p.64
이제 지난 20년과 확연하게 다른 20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전과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장밋빛 비전이 아니다. 뭘 더 준다는 이야기, 희망을 부풀리는 이야기도 아니다.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지향점으로 기회공화국, 기회복지국가를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일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고, 튼튼한 기회복지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제의 금기 깨기를 주장했다. 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의 틀이다.
--- p.238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 우선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부족한 기회를 놓고 투쟁이 벌어진다. 또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회는 불평등하게 주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넘치도록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제공되지 않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바야흐로 우리는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회의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린 ‘기회복지국가’ 말이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튼튼한 ‘기회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일자리, 복지가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국가시스템이다.
--- p.14
뿐만 아니라 격차과잉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혁신’을 어렵게 한다. 혁신은 기존의 규제, 일자리, 산업, 일하는 방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방법과 충돌하고 기존 산업과 부딪친다. 이런 혁신의 가장 큰 적은 승자독식구조에서 만드는 초과이윤과 기득권이다. 기득권의 성 안에는 공공부문, 규제나 면허사업, 독과점 기업이 있고 한 번의 시험 합격이나 자격증 취득으로 평생의 철밥통을 꿰찬 사람도 있다. 들어가는 문은 좁디좁아 성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진다. 패자는 늘 다수 대중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부유층·지도층 인사 대부분이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이다. 자신이 스스로 노력했든, 운이 좋았든 현재의 제도와 게임의 규칙 속에서 나름대로 큰 성공과 이익을 본 사람들이다. 제도와 구조를 굳이 바꿀 필요도, 의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 p.103
이렇게 기회의 문제는 기회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기회의 숫자나 총량의 확대만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기회의 ‘질’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과 직결된다. 절차적, 형식적 공정이 부각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근저에 깔려 있는 ‘능력주의’의 함정이다. 모든 영역에서 경제성과 효율, 성과만 강조될 뿐 ‘기울어진 운동장’은 간과되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능력 차이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능력주의를 공정의 기본에 놓으면 또 다른 불평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가 당연시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공정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을 말하려면 ‘기회의 공정’을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너머를 봐야 한다. 주어진 기회의 ‘질’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즉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에 더해 더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p.117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수로 뛰거나 개입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가 국가’의 역할이다. 시장이 역동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키워야 하고 국가는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국가와 정부는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령 시장이 불공정하거나 승자에게 너무 많은 보상이 가는 경우, 또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다. 둘 다 승자독식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을 찾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민간주도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민간과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해야 한다. 초과이윤의 배분이나 인·허가권을 내려놓고 국가과잉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는 정권을 뛰어넘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 p.127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청와대는 중장기 국가 비전, 외교, 안보, 국방, 핵심과제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무총리실이 실질적인 정책 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인사권도 없는 장관에게 공무원들이 충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권한과 함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막는 완충지대도 생긴다.
‘작은 정부’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슈는 정부개입 정도의 문제이지 조직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과 정보를 한곳에 모으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도 공공주택의 공급과 신도시개발의 모든 업무가 집중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 p.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