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누구인지 다 알므로 실명의 활자화는 실효성이 없고 관음증만을 충족시킬 뿐이다.”라는 반문은 무책임하다. 몇몇 네티즌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저기 실명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알게 되어 ‘ 00일보 0사장’이라고 그나마 쓰게 된 것이다. 타인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나 받아먹겠다는 것이 언론의 자세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실효성’이 아니라 원칙과 상징의 문제다. 명백히 공익적인 진실을 타인에게 불리하다고 밝히지 못하는 국가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과연 ‘명예’와 ‘위선’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언론은 익명 보도에 대해 독자들에게 미안해할 일이지, ‘윤리의식’을 운운할 일이 아니다. --- 「장자연리스트 실명 보도는 언론사의 의무」 중에서

명예는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지, 전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의혹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오늘도 편히 잠을 잔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마음껏 몰아세울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나는 편히 잠을 잔다. 대한민국에서는 모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가 당한 돌팔매질 못지않은 비판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사실에 나는 편히 잠을 잔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호스트바 종업원과 같은 소수의 한 명(아니 강간범이라도 마찬가지다)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여길 정도로 스스로 ‘완벽한 다수’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편히 잠잔다. 그런 두려움에 잠을 못 주무시고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사수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서 “증거가 없으면 침묵하라.”는 법리로 정봉주를 감옥에 넣고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한 분들, 편히 주무시길. --- 「나도 호스트바에서 일했을 수 있다」 중에서

국민들의 소양을 믿지 못하는 법리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다양한 법규들 속에 스며들어 있다. 미네르바 박대성을 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우매한’ 국민들이 속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검찰은 실제로 정부 환율 조치에 대한 박대성의 부정확한 아고라 글에 ‘속아’ 환거래를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모두 지우려 하고 있다. 또 검찰은 특정 일간지들의 광고주들에게 불매전화를 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을 기소했다. ‘우매한 국민’은 다음DAUM 카페의 글만으로도 쉽게 설득된다고 보는 것이다. ‘우매한 국민’은 욕설을 당해도 모를 수 있으니 국가가 알아서 처벌해주자는 생각이 반의사불벌죄인 사이버모욕죄 제정론에 깔려 있다. 민족성이 ‘우매하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구태를 정당화하는 ‘대한민국 예외론’은 이제 종식될 때가 됐다.

<b>아무리 저속한 표현이라도 못하는 것보다 낫다!</b><br/><br/>이 책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의 관점을 오가며,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지금 중요한 담론으로 끌어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쾌한 보호이론은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펼친 바 있다(62쪽 참조). 최진실의 자살을 핑계로 여당이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네티즌들의 언어를 순화시키겠다고 했을 때, “인터넷은 호수와 같은 것이다. 새와 꽃과 나비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미생물도 살아야 하고.”라며 말린 적이 있었다. 저질 농담을 자유롭게 하는 머리에서 셰익스피어도 나올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맹렬한 연구와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br/><br/>마찬가지로 저자는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시체를 본 사람들은 “Fuck USA!”라는 구호로 시청 앞 시위할 자유를 누려야 하고, 반전주의자가 베트남전에 강제로 징병될 위험에 처했을 때 “Fuck the Draft!”라고 말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Fuck”이란 단어를 쉽게 쓰는 것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uck”이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Fuck the Draft!”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아슬아슬할 정도의 단어까지 옹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표현이 불쾌하다고 해서 그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감정을 표명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곧 사상통제가 된다고 저자는 분명히 표명한다.<br/> <br/><b>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까지<br/>왜 지금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가</b><br/><br/>우리나라에서 사상통제, 표현을 검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우리나라는 그 적용 범위가 거의 임의적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와 우려 때문에 ‘청산가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쇠고기 수입업체가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저자에 따르면, 힘없는 일반 서민이 명예훼손죄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고소고발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상위계급이 명예훼손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하위계급이 제기하는 문제를 금전과 권력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죄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죄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관료나 기업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사회적 강자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br/><br/>허위사실유포죄도 마찬가지다.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식의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말 자체가 허위인지는 판시하지 않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느냐?”, “네가 한 그 말은 틀렸다.”라고 해서 처벌하고 그 말이 진실인지를 ‘말한 사람’에게 지우는 논리라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침묵하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 아래서 어떻게 문명이 발전하고 사상이 발전할 수 있을지에 저자는 개탄의 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br/><br/>이 책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곳은 ‘모욕죄’를 ‘혐오죄’로 대체하자는 저자의 주장이다. 우리 사회는 정작 규제해야 할 폭력은 방치한 채 규제할 필요가 없는 행위에 불필요한 개입을 하고 있다. 모욕죄라는 명목으로 쉽게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목소리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기득권 세력이다. 오히려 평범한 시민이 ‘말할 기회’가 절절하지만, 그들이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검찰청에 찾아가서 고소하는 경우가 과연 몇 건이나 되겠는가?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에 회사를 잃은 중소기업 사장이 정책권자에 대해 욕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맞는 걸까?<br/><br/>우리나라처럼 일반인 모욕죄로 확산된 국가는 독일·일본·대만뿐인데 그나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욕죄 기소가 활발히 이뤄지는 독일에서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는 사소 처리되고 있다. 모욕죄는 그 본질이 왕이나 귀족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할 경우, 현대사회에서는 권력층에 대한 비난을 위축시키는 제도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를 없애고 대신에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피학살 민족 등을 보호하는 혐오죄로 대체하자는 것이다(53쪽, 64쪽, 70쪽 참조).<br/><br/><b>‘진영 논리’에 빠진 비판이 아니라, 법률적 논리와 법 자체에 대한 비판 </b><br/><br/>이 책은 이처럼 ‘정의’를 논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법적’ 시각을 명쾌하게 제시해준다. 극심한 진영 논리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영역임에도 그동안 법 비판, 즉 법이나 판결에 대한 비판은 대중에게 생소하게 여겨져왔다. 이 책은 권력의 잣대에 따라 이해되는 정치의 논리가 아닌, 올곧은 사법의 논리로 사회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한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은 추천사에서 이 책을 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제대로 된 법 비판, 즉 법의 정당성과 판결의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를 앞당겨줄 책으로 평가하고 있다.<br/><br/><b>민간인 사찰과 인터넷 실명제, <br/>대한민국에서는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b><br/><br/>대한민국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곤 하나,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는 현실을 버젓이 보면서 그 법을 믿고 제 의견을 말할 용기를 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현장을 목격한 네티즌들은 이제 자기검열을 하기 시작했다. 트위터에서 투표를 독려했던 ‘좌파 연예인’ 김제동 씨가 ‘단독 내사 진행’이라는 문구로 분류돼 그동안 정부로부터 사찰당해왔다는 소식에 놀란 사람들은 최근 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두 번 놀라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대거 인터넷을 떠났다. <br/><br/>그럼에도 ‘사이버모욕죄’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정부를 보고 네티즌 개개인을 지켜주리라 믿을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근태 의원은 “규제는 규제의 틈을 막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다. 규제는 위선을 만들고 인터넷의 활력을 빼앗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그 법률로 보호받게 되는 것은 일반 시민이 아닌, 그것을 아주 잘 이용할 특수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분노는 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이 책은 법의 정당성과 판결의 적절성을 따져든다. 우리 사는 사회가 성숙하려면 제대로 된 법 비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br/><br/><b>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발언권 보장과 참된 ‘민주주의’에 이르는 방법</b><br/><br/>북한 계정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농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수감됐던 박정근 사진작가는 구속 40일 만에 겨우 보석이 허가됐다. “품위와 자질”이라는 우두머리의 한마디에, 튀는 입담 자랑하던 ‘가카새끼’ 이정렬 부장판사와 ‘빅엿’ 서기호 판사는 무너졌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X파일, ‘청산가리’ 발언으로 파장을 몰고 왔던 여배우와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 우려한 말, 누리꾼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의견을 묻거나 공유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대체 누가 권력비리를 고발하려 할까? 아니, 권력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좋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거나 정권에 반하는 내용이라 해서 사소한 생각을 담은 자기 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응당 누린다고 볼 수 있을까?<br/><br/>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느끼는 순간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을 때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유권자들은 자신의 대표를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표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참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정확히 제시한다. “너희들이 직접 뽑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식이 판치는 현 정권에서 ‘주권’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시민으로서 진정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투철한 자신의 신념을 말과 글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형벌권을 동원하여 시민의 생각을 위축시키고 입을 틀어막는 권력의 행태를 본다는 것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박 교수의 ‘전쟁’ 덕분에 표현의 자유의 보장 공간이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 감사한다.
조국 (법학 교수)

극심한 진영논리에 빠진 사회에서 ‘정의’를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진영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은 정작 필요한 ‘사법적’ 시각을 제공해준다.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제대로 된 법 비판, 즉 사법의 관점에서 법의 정당성과 판결의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머잖아 중요한 담론의 영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 책이 그 바람직한 변화를 앞당기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진중권 (시사평론가)

요 몇 년 사이 “우리 사회가 정말 상식적인 사회인가?” “참말을 해도 되는 사회인가?” 한참이나 회의를 가지고 살던 차였다. 이 책은 권력이 사람들을 길들이려 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숨죽이며 바라보는 사회가 아닌, 나의 권리를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찾아가기 위한 길라잡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코미디하는 모습, 더 이상 보지 않길 바란다. 코미디는 코미디언에게!!
김미화 (방송인)

이만하면 뇌세포가 아니라 뇌근육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전투력 쩐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이 책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누구 맘에 안 드는 말을 하면 다친단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일기 한 줄 쓰기도, SNS에 140자 글을 남기기도, 심지어 노래나 시를 듣고 읽는 것도 사치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을 사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까진 말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이건 말하면 안 됩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는 이 책이 잘 말해줄 것입니다.
박정근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