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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840쪽 | 190*260*40mm |
| ISBN13 | 9791167220899 |
| ISBN10 | 1167220897 |
2022 김건호 행정법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 전2권 ]
김건호 저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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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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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01 행정의 개념 Point 002 통치행위 Point 0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05 법률우위원칙 Point 006 법률유보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07 행정법의 법원 Point 008 행정법의 효력 Point 009 평등원칙 Point 010 자기구속원칙 Point 011 비례원칙 Point 012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013 신뢰보호원칙 Point 014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및 판례 Point 015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016 부당결부금지원칙 CHAPTER 03 행정법관계 Point 017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01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01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02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021 공무수탁사인 Point 022 개인적 공권 Point 023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024 개인적 공의무 Point 025 특별권력관계 Point 026 공법상 사건 Point 027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28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030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Point 031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0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033 신청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Point 034 행정입법 Point 035 법규명령 Point 036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037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038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039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040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041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042 행정입법부작위 Point 043 행정규칙 Point 044 재량준칙 Point 045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Point 04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Point 047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048 고시 CHAPTER 02 행정계획 Point 049 행정계획 Point 050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051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052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053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054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055 행정행위 Point 05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5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Point 058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59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60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심사 Point 061 재량의 일탈·남용 관련판례 Point 06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063 하명과 면제 Point 064 허가 Point 065 예외적 승인 Point 066 특허 Point 067 인가 Point 068 대리 Point 069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070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Point 071 재개발·재건축조합 Point 072 확인 Point 073 공증 Point 074 통지 Point 075 수리 CHAPTER 0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07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Point 077 행정행위시 적용법령 Point 078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Point 079 공정력과 선결문제 Point 080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081 민사법원의 선결문제(국가배상청구) Point 082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083 불가쟁력 Point 084 불가변력 Point 085 구속력 및 강제력 CHAPTER 05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86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8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088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Point 089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90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091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092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093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6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09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095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096 취소·철회의 취소(재취소) Point 097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7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098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099 부관의 종류 Point 100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101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102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oint 103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CHAPTER 08 기타 행정작용 Point 104 확약 Point 105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06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07 공법상 계약 Point 108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09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10 행정지도 Point 111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Point 112 행정절차 Point 11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Point 114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15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02 처분절차 Point 116 처분절차 Point 117 처분의 이유제시 (제23조) Point 118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수익적 처분) Point 119 불이익 처분절차 Point 120 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Point 121 의견청취절차 (제22조) Point 122 의견제출 (제27조) Point 123 청문 Point 124 청문절차 Point 125 공청회 Point 126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Point 127 행정상 입법예고 Point 128 행정예고 Point 1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종합) Point 13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2 대집행 Point 133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34 대집행의 권한의 행사 Point 135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36 이행강제금 Point 137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38 직접강제 Point 139 강제징수 Point 140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41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Point 142 행정벌 Point 143 행정형벌 Point 144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45 행정질서벌 Point 14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47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148 과징금 Point 149 제재적 행정처분 Point 150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Point 151 행정조사 Point 152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05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Point 153 행정소송 Point 154 취소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Point 155 소송요건 Point 156 대상적격：처분등 Point 157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58 거부처분 Point 159 재결 Point 160 원처분주의 원칙 사례 Point 161 원고적격 Point 162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63 인인소송(이웃소송) Point 164 경업자·경원자소송 Point 165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66 피고적격 Point 167 관할법원 Point 168 행정심판전치 Point 169 제소기간 Point 170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3 가구제 Point 171 집행정지 Point 172 가처분 CHAPTER 04 본안심리 Point 173 심리 Point 174 소의 변경 Point 175 소송참가 Point 17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17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05 판결 Point 178 판결 Point 179 사정판결 Point 180 인용판결 Point 181 형성력 Point 182 기속력 Point 183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의무 Point 184 재처분의무 Point 185 간접강제 Point 186 기판력 Point 187 기타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188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 소송 Point 190 당사자소송 Point 191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192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종합) CHAPTER 08 객관적소송 Point 193 민중소송 Point 194 기관소송 Part 06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Point 195 행정심판 Point 196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Point 197 행정심판의 절차 Point 198 행정심판기관 Point 199 행정심판의 가구제 Point 200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oint 201 재결의 효력 Point 202 재결에 대한 불복 Point 203 고지제도 Point 20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종합) Part 07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205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20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207 직무의 집행 Point 208 고의·과실 Point 209 법령 위반 (위법) Point 210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211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212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213 타인의 손해발생 Point 214 상당인과관계 Point 215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216 차량사고와 국가배상청구 Point 21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 Point 218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219 도로·하천 설치·관리하자 관련판례 Point 220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Point 221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Point 222 국가배상의 신청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23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224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2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226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227 공용수용보상 Point 228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229 확장수용보상 Point 230 공용사용보상 Point 231 생활보상 Point 23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23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8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Point 234 정보공개제도 Point 235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236 비공개대상 정보 Point 237 정보공개절차 Point 238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239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240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Point 241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242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Point 24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24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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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행정법
『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 기출지문 OX』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짧은 시간에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행정법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1년 동안 행정기본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은 객관식 행정법 출제의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니, 행정기본법 문제는 더 유의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와 같은 순서의 목차와 지문으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찐합격노트』로 개념 학습 후 복습용으로 『비행기OX』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찐합격노트』에서 위첨자로 해당 지문이 몇 번 출제되었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비행기OX』에서는 실제로 해당 지문이 10년 동안 몇 번, 어떻게 출제되어왔는지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을 모아 어떻게 오답 지문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법에는 최신판례를 제외하고, 소위 말하는 ‘갑툭튀’지문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출제된 기출 지문과 같거나 거의 유사하거나, 살짝 변형하여 출제하는 패턴입니다.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한데 모아놓은 『비행기OX』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넷째,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비행기OX』는 기출 횟수를 전부 기재하였기 때문에 중요도는 그대로 체감하면서도 중복 논점의 지문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빠르게 기출 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또한 244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놨으니, 꼭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해설에 출제 포인트는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 교재 한권으로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습니다.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처리하였고,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건호 행정법
『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 기출지문 OX』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짧은 시간에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행정법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1년 동안 행정기본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은 객관식 행정법 출제의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니, 행정기본법 문제는 더 유의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와 같은 순서의 목차와 지문으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찐합격노트』로 개념 학습 후 복습용으로 『비행기OX』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찐합격노트』에서 위첨자로 해당 지문이 몇 번 출제되었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비행기OX』에서는 실제로 해당 지문이 10년 동안 몇 번, 어떻게 출제되어왔는지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을 모아 어떻게 오답 지문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법에는 최신판례를 제외하고, 소위 말하는 ‘갑툭튀’지문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출제된 기출 지문과 같거나 거의 유사하거나, 살짝 변형하여 출제하는 패턴입니다.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한데 모아놓은 『비행기OX』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넷째,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비행기OX』는 기출 횟수를 전부 기재하였기 때문에 중요도는 그대로 체감하면서도 중복 논점의 지문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빠르게 기출 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또한 244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놨으니, 꼭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해설에 출제 포인트는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 교재 한권으로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습니다.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처리하였고,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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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있으면 내 점수도 비행기처럼 수직 상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YES마니아 : 로얄
r***3
|
2022.01.20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작년 교재도 가지고있는데요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요.중복을 지워주셔서 그런지 교재는 얄쌍해지고, 기출 몇 번 됐는지 표시돼서 각 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뽷 느껴짐요.받자마자 풀고 있는데, 핵만족 중이네여1. 형광펜 효과로 가독성 지림2. 중요도 표시(SS나오면 두근거리고 땀남)3. 장마다 정답 표시 굿 다른 교재 다 필요없고 이 교재만 3회독하면 100점 SSAP가능이지 않나 싶습니;
리뷰제목
작년 교재도 가지고있는데요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중복을 지워주셔서 그런지 교재는 얄쌍해지고,
기출 몇 번 됐는지 표시돼서
각 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뽷 느껴짐요.
받자마자 풀고 있는데, 핵만족 중이네여
1. 형광펜 효과로 가독성 지림
2. 중요도 표시(SS나오면 두근거리고 땀남)
3. 장마다 정답 표시 굿
다른 교재 다 필요없고 이 교재만 3회독하면
100점 SSAP가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파세여..☆
중복을 지워주셔서 그런지 교재는 얄쌍해지고,
기출 몇 번 됐는지 표시돼서
각 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뽷 느껴짐요.
받자마자 풀고 있는데, 핵만족 중이네여
1. 형광펜 효과로 가독성 지림
2. 중요도 표시(SS나오면 두근거리고 땀남)
3. 장마다 정답 표시 굿
다른 교재 다 필요없고 이 교재만 3회독하면
100점 SSAP가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파세여..☆
기존의 기출문제들은 문제를 열거식으로 나열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문제마다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책은 지문하나하나 비슷하것을 모아두어서 쉽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오답부분을 걸러 낼수 있게 할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이해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해설과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는 것이 매우 좋았고 중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
리뷰제목
기존의 기출문제들은 문제를 열거식으로 나열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문제마다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책은 지문하나하나 비슷하것을 모아두어서 쉽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오답부분을 걸러 낼수 있게 할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이해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해설과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는 것이 매우 좋았고 중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표시해두어서 강약을 두어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건 수험생에게 필수적이지만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중복지문을 피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OX 문제집은 선지만 봐서 문제 풀이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자세하게 뜯어볼 수 있어서 문제 실수를 줄이고 디테일한 함정을 훈련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김건호 선생님의 비행기는 특히 논점 빠지는 게 없이 최신기출을 반영하면서도 양이;
리뷰제목
기출문제를 푸는 건 수험생에게 필수적이지만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중복지문을 피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OX 문제집은 선지만 봐서 문제 풀이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자세하게 뜯어볼 수 있어서 문제 실수를 줄이고 디테일한 함정을 훈련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김건호 선생님의 비행기는 특히 논점 빠지는 게 없이 최신기출을 반영하면서도 양이 적어서 회독하기에 최적입니다.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한줄평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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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1
귤*
|
2022.01.19
찐합격노트 학습후 기출지문 OX로 복습하면 최대의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추천합니다^^
1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1
g**1
|
2022.01.19
적극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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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0
YES마니아 : 로얄
k********y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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