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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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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430g | 148*205*20mm
ISBN13 9788984319882
ISBN10 898431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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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대다수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재벌 대(對) 하도급화된 중소기업’이라는 이중적 경제구조 때문이다. 재벌들의 직접 고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각종 하도급·영세업체에 고용되어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 혹은 ‘알바’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청년층의 거의 4분의 1이 자신들을 ‘체감 실업자’로 분류하는 오늘의 이 구조 속에서, ‘머슴’의 자리마저도 점차 더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 p.6~7

경영 참여는 꿈도 못 꾸고, 하라는 대로 잔업과 특근을 하느라 일주일 실질노동시간이 50~60시간이나 되는, 40대 이상 되면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경질환을 앓게 되는 대한민국의 ‘피곤한 노동자’들은 과연 ‘주주’인가? 사실 주주급이 되자면 대기업의 대주주나 임원, 고급공무원, 혹은 땅부자 등 고액재산보유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대한민국에서 이 그룹들은 서로 겹치거나 혼맥 등 매우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까지 하다. 이들이야말로 (주)대한민국의 주주들이다. --- p.11

(주)대한민국의 주된 특징이라면, (정말 악질기업답게!) 오로지 주주들의 배당금 극대화만을 위해 분투한다는 것이다. 피고용자, 즉 (주)대한민국의 주주가 될 가능성이 없는 임금노예들은 그저 주주 배당금 극대화의 ‘재료’쯤으로 여긴다. --- p.11

절망 코드야말로 한국 젊은층의 신조어를 관통한다. 이들 신조어 중에서도 압권은 헬조선, 즉 ‘지옥 같은 한국’이다. 영어인 ‘헬’(Hell=지옥)은 이 신조어의 현대성을 부각하지만, ‘한국’도 아닌 ‘조선’이 등장하면서 이미 신분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 사회의 퇴행성을 암시한다. 150년 전에 조선의 한양 북촌에서 태어난 권문세가의 자녀들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듯, 오늘날 ‘강남족’은 거의 자기들만의 세습적 카스트를 이루어 거주지, 통혼권, 학습.유학 루트, 언어(영어 상용 선호), ‘웰빙’ 등의 차원에서 배타적인 세습신분 계층을 형성한 게 아닌가? --- p.22

저과세와 무복지는 결국 세계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과 최저에 가까운 출산율로 이어지고, OECD 회원국 중 최저의 주관적 행복지수로 이어진다. 행복지수가 꼭 주관적 ‘감성’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신체적 체감까지 포함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예컨대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프랑스인보다 무려 한 시간이나 짧아 OECD 국가에서 최저인데, 잠도 충분히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지옥에서 산다”고 하는 게 근거 없다 하기 힘들 것이다. --- p.24

삼성 노동자 중에는 이미 백혈병으로 죽은 사람이 56명에 이르고, 적어도 1명(14년 동안 방독마스크나 보호구 없이 위험물질을 다루었다가 2011년에 사망한 김진기 씨)의 경우에는 산재사망이라는 공식 판정까지도 나와 있지만, 이는 대다수 언론에서 ‘뉴스’도 되지 못하고 ‘주류’ 사회에서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다행히도 몇 해 전 서울대 학생들이 ‘기업 살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해 ‘침묵의 카르텔’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사건화도 잘 되지 않는 기업의 탐욕에 의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 ‘을’들의 고통. 질병.사망을 대가로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뻔히 알면서, 우리가 수십 명의 노동자를 죽인 이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도 제대로 해봤는가?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한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과연 느끼고 있는가? --- p.30~31

우리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전사’들이다. 이북 주민들에게 ‘수령의 전사’가 되는 것이 강요된다면, 우리에게는 사회적으로 ‘생존 전사’가 되는 것이 강요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부적응자들을 철저하게 걸러내는 사회에 어떻게든 제대로 편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 싸움에서 전우는 없다. 혹시 메가스터디라는 학원 재벌의 이 광고 문구를 기억하는가. --- p.32

생존 공포라는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져라” 하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할는지도 모른다. 생존공포증은 엄연히 ‘병리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유발된 병리적 상황이다. 생존공포에 빠져 그저 경쟁에서 살아남아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만을 꿈꾸는 사람은 사회적 부조리를 거부할 줄 아는 자율적 개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사회의 ‘주류’가 간절히 열망하는 사항이다. --- p.33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들처럼 능력주의는 사실상 그저 허구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스트레스, 열등감, 자책을 안고 불안 속에서 떨어야 하는 사회는 단기 수익은 더 올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침몰로 간다. 인간의 진정한 능력은 남들과의 경쟁적 비교가 아닌 남들과의 연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창성으로부터 비롯된다. --- p.78

남한 지배층은 사실 내부 동질성이 강한 하나의 배타적 집단이다. 주요 재벌과 관벌(전직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등), 그리고 언론재벌·재벌언론들을 보면,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벼슬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했던 그 조상들이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저들은 혼맥으로 철저히 이중삼중 연결돼 있으며, 서울의 몇 군데 특정 동네에서 살며, 자녀들을 같은 학교나 같은 대학에 보낸다. 이들이 한국을 배타적으로 소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 서열 상위 1%가 개인 소유의 땅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부자 1%가 시가총액의 63%를 소유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 아닌가?
문제는 한국을 저들 소유의 개인회사처럼 여기고 있는 저 관리자들의 ‘이너 서클’이, 그 무엇도 누구와 나누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저들의 지배는 철저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저들이 소유하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경영 참여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노조 대표자 몇 명이 이사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저들이 가져가는 배당금이 크게 줄어들 일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들이 원칙상 저들의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는 것이다. --- p.120~121

‘민족 배신’보다는, 국내외적 권력형 폭력에의 가담이야말로 ‘친일파 문제’의 핵심이다. 친일파를 단죄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되찾는’ 일이라기보다는, 폭력 사회에서 정상 사회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친일파가 초기부터 사실상 권력을 그대로 승계해온 대한민국의 명백한 특징은, 식민지적 폭력성이 그대로 이어져 오히려 확산된 것이었다. 조선인이라면 아무나 무조건 고문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친일 경찰 출신들이나, 중국 등지에서 현지인을 학살하는 일에 익숙해진 일군 장교 출신들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테두리 안에서도 자국민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됐다. 광복 70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일파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광복 100주년이 돼도 계속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절대적 보호 아래서 반공의 ‘보루’가 되어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친일파들이 구사해온 식민지적 대민 통치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 p.175

세월호를 침몰하도록 한 것은 국가와 자본이라고 하지만,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히 ‘국가’다. 고물 선박 구입과 과적 운항 등을 저지른 것은 자본이었지만, 규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자본도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폭리를 노리는 행위를 할 것이다.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의 생리다. 자본의 이윤 추구 본능을 공공이익을 위해 견제하고,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에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가 보여준 것은, 대한민국이 그중에서 어떤 것도 못한다는 점이었다. --- p.205

한국 군대는 군사기관인 동시에 종속적 신자유주의를 지탱해주는 유순한 ‘인력’의 양성기관이다. 꽃다운 나이에 연애나 즐기고 취업 준비나 해야 하는 청년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반복적인 복종 훈련을 시키는 것은 사실 개개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가혹한 처사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맞다, 바깥 사회까지 군사화시켜야 병영 속에 갇히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일반 사회 전체에서 ‘군기 잡는’ 분위기는 박근혜 정권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안보주의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힘입어 강화됐다. 초등학생부터 초로의 직장인까지 신자유주의 시대판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각종의 ‘극기훈련’을 종종 받게 해 ‘한시적 유사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병영을 방불케 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 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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