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1. 항공안전법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안전법은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하여 안전사항을 규정한다.
③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부속서에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따른다.
④ 항공안전법은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권리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한다.

항공안전법의 목적은 국가의 의무이지 국가의 권리가 아님
정답 ④

2. 항공안전법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안전법은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하여 안전사항을 규정한다.
③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부속서에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따른다.
④ 항공안전법은 국가간항공협약에 따른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
정한다.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따른 의무사항 규정
정답 ④

3. 시카고협약의 내용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무인항공기 기준
② 체약국 상공비행
③ ICAO의 분쟁과 위약
④ ICAO의 조직운영과 부속서

무인항공기 기준은 준비 중
정답 ①

항공사업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5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항공정책기본계획), 044-201-4182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 항공운송사업), 044-201-4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항공기사용사업자”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7.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18. “항공기정비업자”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9. “항공기취급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항공기취급업자”란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1. “항공기대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제26호나목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2. “항공기대여업자”란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5. “항공레저스포츠”란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落下傘)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활동을 말한다.
26.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b>선행학습이 합격의 지름길</b><br/><br/>드론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융합을 통해 기존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드론의 활용도는 저가나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고가·주행의 임무 수행 중심으로 변화 할 것이며 레저스포츠 등 개인 취미 생활분야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무인멀티콥터(드론)조종자 자격증 취득 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지도조종자(교관) 자격증의 효용가치가 그 만큼이나 높아져 유망직종으로 부각되고 있기에 조종교육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 필기시험 문제집을 제작하게 되었다.<br/><br/>이 문제집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 연수교재의 목차와 페이지에 맞추어 문제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본 문제집은 PartⅠ.항공법규와 인적요인, PartⅡ.시스템 및 비행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Ⅰ의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및 항공안전과 PartⅡ의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및 기체운용 항목은 무인멀티콥터조종자 필기시험 이론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PartⅠ의 무인항공기 인적요인과 PartⅡ의 드론산업 및 기술동향,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 비행교수법 등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반복 학습이 요구되고있다. 그리고 조종교육교관과정의 연수교재는 학습 분량이 많고 연수 3일째 오후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있어 학습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또한 시험문제는 총 25문항으로 PartⅠ과 PartⅡ 연수 항목 8개에서 항목별로 각 2~4문항이 출제되고 있지만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와 연수교재에 없는 문제도 가끔 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r/><br/>따라서 선행학습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최소 2개월 전부터 연수교재와 본 문제집을 학습하는데 최선을다해야 한다. 첫 학습의 시작은 먼저 PartⅡ의 연수교재 첫 항목을 학습한 후 본 문제집을 풀어보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음 항목 순으로 넘어가면서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PartⅠ은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공역 및 항공안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순으로 학습하기를 권하며 특히 본 문제집을 푸는 과정에는 문제의 내용과 연수교재 내용을 비교하면서 풀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아울러 최소한 3회 이상 본 문제집을 선행학습하신 수험생들은 어떤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br/>본 문제집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교관)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선행학습과 문제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br/><br/>-. 연수교재 목차와 페이지에 맞추어 문제를 수록하였다.<br/>-. 문제의 정답 해설을 통해 정답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br/>-.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상문제들을 제시하였다.<br/>-. 다양한 유사문제 제시를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적응력을 키웠다.<br/><br/>끝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합격의 영광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본 문제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한세 드론 아카데미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br/><br/>저자 일동<br/><br/><b> 발간사 </b><br/><br/>무인 드론 시대 항공 우주산업의 성장과 함께 남녀노소 드론 동호인들이 증가하면서 드론 국가자격증필수시대가 되었다. 드론 전문가라는 직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계 공간 속에서 드론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첨단 드론 세상이다. 경찰은 112 범죄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현장 증거수집 및 도주로를 파악하고 소방은 119 긴급 화재 재난현장에서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하여 구조하는 등 다방면산업현장에서 요구조자, 시설점검, 긴급수송 등 갈수록 많은 공공기관 영역 분야에서 드론의 활약이 증가하여 SF 과학 공상 영화가 현실이 되었다.<br/><br/>최근 드론 전문가가 되기 위해 TS한국교통공단 드론 교관과정에 입과 수료시험 응시하신 분들의 한결같은 여론이 단순하게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생각하고 기출문제만 풀고서 수료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기란 어렵다는 여론이고 기존 기출문제 외 TS한국교통공단의 교재 중심 문제가 다수 출제되므로 교재 중심으로 만들어진 예상문제풀이와 내용을 반드시 정독 숙지해야 한다.이에 따라 본 예상문제 집은 TS한국교통공단 드론 교관과정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단순히 기출문제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응용이 되어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필기 이론 부분을 보강하였고 선배 교관들이 응시자의 시각에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신 출제문제 정보를 입수하여 쉽게 풀이하였다. 특히 34년간 IT교육현장에서 후학들을 지도 교육하신 한세드론아카데미 드론전문가 박철호 고문님께서 선구적인 헌신의 노력을하셨다.<br/><br/>현재 본 교재는 경찰. 소방, 군인 공공기관 교육생 대상 교관 강의교재로 배포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한세드론아카데미 출신 드론 교관과정 출신자들의 높은 합격률을 통해 본 교재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본 문제집을 활용 TS 한국교통공단 교재를 정독하시고 문제풀이 공부하시면 누구나 첫 시험에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전국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 교관 입과를 앞두신 수험생들에게 든든한 힘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원드립니다.<br/><br/>끝으로 본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신 한세드론아카데미 집필관계자 모든 교관님들과 치안·소방드론 봉사자의 길을 함께 가는 한세드론아카데미 박철호, 양동현 고문님, 신영숙 원장님 한세대 동문 재능기부 오용훈, 오승주, 장이태 경찰교관님.소방드론의 선구자 이선형, 조남국, 최영수, 장석진, 박태훈 소방교관님, 한세대학에 드론 비행교육장을 열어주신 한국자치경찰학의 대부 신현기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장님, 한국 인쇄문화를 선도하는 ㈜네오프린텍 신장섭 회장님과 박진경 편집장님 전국의 치안·소방·군인 IT 공공드론 드론 교육 분야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밤낮으로 선전 분투하시는 선배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br/><br/>2022년 새해아침 한세대 한세드론아카데미 스카이라운지에서<br/>한세대 한세드론아카데미 운영 교수 양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