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도시의 불균형과 양극화, 주거와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환경의 불평등 심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다 보면 그 저변에 전통적인 가족체계의 해체로 시작되는 공동체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로 상징되는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개발은 집단이기주의와 님비현상과도 같은 부작용을 불러왔고, 서로 공유하고 상생해야 할 공공시설조차 서로 유치하려 하거나 반대로 기피하려는 경향으로까지 번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해체된 공동체 회복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소신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건축’과 ‘도시’라는 삶의 공간을 통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어디로부터 찾을 것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공간에 깃들어 있는 전통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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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영역은 국토교통부 정책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은 극복되어야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핵심 의제로 밝히고 있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국민의 삶의 질 등과 같은 정책 아젠다는 범부처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소신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건축과 도시 정책은 현재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거정책 실패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단기 부양책이나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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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2020년 한국 건축과 도시 패러다임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스마트 건축도시’로 요약된다. 과거 건축과 도시는 부동산과 결합된 시장의 측면, 산업화 및 도시화와 결합된 신도시 개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거환경 등이 각각의 정책적 지향점을 가졌으나 이제 통합적인 시각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과거의 건축과 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프로세스로 추진되었다면 이제 정책 수혜자인 시민으로부터 합의의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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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두드러진 트랜드는 ‘복합’, ‘공유’, ‘분권’의 트랜드이다. ‘복합’은 당초 공공시설과 문화, 체육, 생활편의 시설을 복합화하는 공공시설 복합화로 제기되어 최근 도시재생뉴딜과 결합된 공공시설복합화라든가 생활SOC 등의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복합’은 또한 이른바 ‘지방도시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여 일정 생활권의 시군이 기반시설 낙후와 인구감소의 이중고를 이겨내는 해법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공유’는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교통과 주거 전반에서 세계적인 트랜드로 제시되는 ‘카세어’나 ‘공유주택’과도 같은 민간부문의 트랜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분권’은 지금까지 중앙집중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에너지 자립의 새로운 변화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 ‘공유’, ‘분권’의 트랜드는 부와 지역, 계층의 양극화에 대응하여 공동체에 기반한 새로운 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들 시설과 인프라의 혜택을 고르게 향유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며, 해체된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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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규정과 원칙에 다가서기 위한 건축과 도시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정책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과 도시 정책 추진에 있어 근거기반정책의 정착, 둘째 근거기반의 지표로서 OECD 삶의 질 지표와 연동되면서도 국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주거관련 지표의 개발과 시행, 셋째는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이고도 기술적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시정책(適時政策, Just in time policy) 데이터 기반으로서 학계와 R&D 분야를 아우르는 건축과 도시분야 지식정보 R&D 생태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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