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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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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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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4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746g | 152*225*32mm
ISBN13 9791187708292
ISBN10 118770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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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5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여러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등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등 노동사건 대리, 강의 등이다. 또한 채용 포탈스카우트 상임 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삼일인포마인 상담·칼럼위원, 한국HRD교육방송 인사노무 마스터,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정책기획국장,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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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먼저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때 3개월을 계산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월 수’는 달력에 있는 달 수가 아닙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1개월 전은 ‘지난달의 오늘 날짜에 1을 더한 날’입니다. 이것을 세 번 하면‘거꾸로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p.147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해 비용 부담 없이 빠른 시일 내로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도록 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행정 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징벌에 대한 구제절차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 p.272

한편, 근로기준법은 고용 이후 갖게 된 임금, 승진, 인사 조치, 정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기에 고용 ‘이전’ 모집이나 채용 과정상의 성차별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p.333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기 위해 휴업 중인 근로자나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법에 의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을 하더라도 휴업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거나 요양 기간 중에 있고 휴업 중이지만 사실상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업’을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휴업 필요성’으로 이해한 판례입니다.
---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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