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대불황의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 혼란을 수습하려면 아마도 수년에 걸친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글로벌자본주의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글로벌자본주의는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비장의 수단인 동시에, 세계경제의 불안정화, 소득이나 빈부의 격차 확대, 지구환경 파괴 등 인간사회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한 주범이기도 하다. 그리고 글로벌자본이 ‘자유’를 획득하면 할수록 이 경향은 조장된다.
21세기의 세계는 글로벌자본이라는 ‘괴물’에게 좀 더 큰 자유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행동에 일정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가. 당연한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세력은 좀 더 큰 ‘자유’를 추구한다. 글로벌자본이 자신을 증식시키기 위한 최대의 영양원(榮養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자유’를 획득한 주체는 실로 그 ‘자유’로 인해 자신을 망친다. 결국 규율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자유’의 확대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자괴(自壞)시키게 될 것이다.
한 때 일본을 풍미했던 “개혁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는 슬로건은 재정 투·융자제도에 쐐기를 박는 등 커다란 성과를 올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과도한 진전으로 일본사회의 열화(劣化)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지난 20년간 ’빈곤율‘의 급격한 상승은 일본사회에 여러 가지 왜곡을 초래했다. 어쩌면 구급난민(救急難民,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이상범죄(異常犯罪)의 증가도 그 ’마이너스 효과‘에 포함될지도 모른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개혁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사람을 ’고립‘시키는 개혁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과거 필자는 그 ‘개혁’의 일익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자계(自戒)의 생각을 담아 쓴 ‘참회의 책’이다. 아직 충분한 참회는 하지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세계의 정세가 정세이니만큼 잠자코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단호한 결심으로 나의 변변치 못한 생각을 이 책의 형식으로 출판을 하게 된 것이다. 전반적인 비판을 바라고 싶다.

변질된 미국의 풍요 - 무언가 이상하다.

근년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가슴에 떠오른 것은 이런 감상이었다. 실제로 내가 미국에 유학했던 30여 년 전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은 너무나 다르다.
그 무렵 ‘좋은 미국’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중류계급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청결하고 화려했다. 그리고 그들의 느긋함과 관대한 마음. 식기세척기나 컬러 텔레비전, 자가용차, 그리고 당시 가난한 학생이었던 내 눈에 띈 것은 아이들까지도 아낌없이 사용하던 대량의 휴지!
실로 넘치는 듯한 물질적인 풍요였다. 당시의 일본이 빈곤했기 때문이기도 해서 내게는 미국이 더욱 화려하게 보였다.
그로부터 30여년.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한 사회가 되었을 터인데도 오늘의 미국에서는 과거의 ‘풍요함’이나 ‘관대함’을 느낄 수 없다. 최근에는 문화의 향기가 남아있는 유럽으로부터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사회의 ‘조잡함’이 마음에 걸린다. 지역차, 개인차는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의 향기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사회는 무언가 커다란 질적 변화를 겪은 것 같다는 생각을 억제할 수 없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알게 된 것 중의 하나는 이 기간에 미국의 소득격차가 놀랄 만큼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는 빌 게이츠 같은 수퍼부유층이 많이 등장한 반면, 지난날의 미국을 지탱하고 있던 풍요한 중류계급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숫자를 들어보자. 놀랍게도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소득상위 1퍼센트의 부유층 소득합계가 미국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퍼센트에서 배 이상인 17퍼센트로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평균소득’은 매년 2퍼센트 이상씩 올라갔다. 이것만 보면 확실히 미국인은 풍요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의 이야기이고,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을 한 줄로 세워놓았을 경우, 그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즉 ‘중간 순위 사람들의 소득’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빌 게이츠같은, 또는 월가를 활보하는 금융맨이나 대회사의 CEO 등, 부유층의 급격한 소득 상승이 미국 전체의 ‘평균소득’을 끌어 올린 것일 뿐, 서민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 전세계가 동경했던 미국의 ‘풍요한 중류가정’이 무너진 실상이며, 내가 미국에 갈 때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범인이었다.

멜트다운이 일어났나? 미국경제

어깨를 펴고 월스트리트를 활보하는 ‘오만한’ 비즈니스맨들은 최근의 서브프라임 문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실속했지만 그전까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고액보수를 받고 있었다. 최대의 미국투자은행 골드먼삭스의 2007년도 보고에 의하면, 이 회사 종업원의 세계평균연봉은 금융위기 직전에는 7,000만 엔에 달했다고 한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이해에 지불된 급여총액은 약 200억 달러, 종업원 수가 3만 명이 넘으므로 1인당 66만 달러가 된다. 이것은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7000만 엔 정도가 된다. 실로 놀라운 고소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건강보험에 들 수 없어 아파도 의사에게 갈 수 없는 미국인이 5,000만 명이나 되었고, 정크 푸드 때문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비만으로 고생하는 미국인도 눈에 띄게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사회가 모럴 멜트다운(도덕적퇴폐)을 일으켜 붕괴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을 가진 채 2008년 9월 15일, 서브프라임으로 경악할만한 손실을 낸 미국계 증권회사 리먼브라더즈가 경영파탄을 일으켰다. 그 후 세계의 금융시장이 최대 수준의 대폭락을 경험하고 세계경제는 대혼란에 빠졌다.
100년에 한번이라고 하는 이번 금융위기·경제공황이 앞으로 어떤 전개를 보여줄 것인지는 전혀 예단할 수 없지만, 지나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이 책에서는 이후 ‘글로벌자본주의’라고 부른다--가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버블경제의 파탄 이후 일본은 불량채권을 처리하는 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이번 경제적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된 회복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4, 5년은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일본의 불량채권문제는 일본 국내에 한정된 이야기였지만, 서브프라임 론 문제는 실로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사살상의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리먼 쇼크’를 받은 것은 미국이나 서유럽국가뿐이 아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도 서브프라임에 얽힌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전체로 어느 정도의 불량채권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지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 키를 잘못 잡으면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을 능가하는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버블붕괴로 인해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자본주의는 커다란 방향전환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b>“글로벌자본주의는 악마의 사상이다”<br/>격차사회 환경파괴 금융위기-모든 원흉은 "시장원리"다<br/> 신자유주의 전도사의 충격적인 "전향", 그리고 "참회의 기록" 일본서 돌풍<br/> 출간 한달만에 13만부 발매, 매스컴선 “옳다” “아니다”찬반(贊反)논쟁 한창 </b><br/><br/><b>미국식 자본주의가 심판대에</b><br/><br/>미국 발 세계금융공황사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신자유주의 개혁노선의 전도사로 알려진 일본의 한 경제학자가 쓴 신간 한권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br/>미국 유학파 경제학자로 수십 년 동안 ‘작은 정부’ ‘큰 시장’ ‘자기책임’등 신자유주의 원리를 의심치 않았던 저자 나카다니 이와오(中谷 巖)씨가 갑자기 “이제까지의 내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전향’을 선언하고, 자유경쟁을 위한 규제개혁, 글로벌 스탠다드 등 미국식 자본주의는 “우리에겐 맞지 않다”며 "참회의 책"을 발간했기 때문이다. 그 책이 바로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원본제목 資本主義はなぜ自壞したのか。＇日本＇再生への提言）이다.<br/>이 책은 2008년 12월 20일 발간된 이래 한달만에 경제서적으로선 이래적인 13만부가 판매되어 베스트셀러 기록을 경신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책이 나오자 일본 경제학계는 저자 나카다니씨의 신자유주의-글로벌자본주의 비판의 논지가 “옳다” “아니다”, “정직하다” “책임져야한다”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br/>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 마이니치(每日) 도쿄(東京)신문 등은 서평란에서 이 책을 크게 소개 했고, 주간현대(週刊現代)는 “고이즈미 대죄(大罪)와 일본의 불행, 구조개혁주인공의 참회고백”이란 제목으로 3페이지 특집을 실었다. 잡지 정론(正論)도 “내가 참회의 글을 쓴 이유”란 제목으로 나카다니씨의 글을 게재해 논쟁의 불을 지폈다. 닛케이비지니스 온라인을 비롯한 많은 인터넷 매체가 이 책에 관한 찬반양론싸움에 가세하고 있다.<br/>우리나라에도 한국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이 도쿄특파원기사로 이 책을 크게 소개했다.<br/> <br/><b>미국에 "심취"된 유학파의 착각</b><br/><br/>31세에 미하버드대학 경제학 박사가 된 저자는 귀국 후, 규제완화 추진파 경제학자로서 주목을 받았고, 그의 주장은 일본정부의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왔다 .1990년대, 호소카와(細川)내각과 오부치 내각에선 수상자문기관의 일원이었으며 그 후 오부치내각의 경제 전략회의 의장대리를 맡았다. 그가 내놓은 제안들은 고이즈미(小泉)정권의 중심인물이었던 다케나카(竹中平藏)씨에게 인계 되는 등 미국형 글로벌자본주의를 일본에 들여온 주역의 한사람이었다. 그런 저자가 “나를 포함하여, 너무 미국에 심취된 유학파들의 착각이 있었던 같다”며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변절’해 버린 것이다.<br/>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금융공황이라는 대변동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경제학자,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커다란 변동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본주의경제의 자율적인 조정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국경을 넘어 자본이나 물건이 자유로 이동하는 신자유주의나 글로벌자본주의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나는 그런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글로벌자본주의에는 경제의 불안정화, 빈부격차의 확대, 자연환경파괴등과 같은 본질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그 정당성을 재 검증받아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br/>그는 “이번에 일어난 금융 불안은 글로벌자본주의의 그 본질적인 결함이나 문제의 일부를 드러낸 것일 뿐이고, 지금도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오염, 식품오염, 빈부격차 확대 등을 생각하면 글로벌 자본주의는 상당히 큰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미국주도의 글로벌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나의 인식”이라고 피력하고 있다.<br/>저자는 “21세기-글로벌자본주의라는 괴물은 자신의 지나친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의 금융위기”라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끝내는 글로벌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다시 날뛰기 시작하여 자기 자신을 파괴할 정도로 맹위를 떨칠 것이고, 그 재앙은 인류를 멸망의 늪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