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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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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전쟁

: 국가 간 생존을 위한 사투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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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84쪽 | 486g | 153*224*20mm
ISBN13 9788991998476
ISBN10 89919984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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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 1배럴(약 159리터)에 20달러였던 원유 가격(WTI 가격)은 2003년 이후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2005년에는 심리적 한계선인 50달러를 돌파했다.
동이나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 가격의 오름세도 강해졌다. 이런 상황은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때에 발생했으므로 지금까지 지나치게 저렴했던 자원 가격의‘균형점’이 변화한 것임을 필자는 직감했다. ... 앞으로는 실물경제를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강해져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원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자원 가격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계 금융공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하지만 그 결과 유동성이 과도해진다면 투기자금이 자원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자원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중에서

자원 보유국과 해외 자본, 그리고 자원 보유국의 국민뿐 아니라 그 자원의 소비국이라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와 그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국 등. 자원 민족주의에는 모든 이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따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무력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세 불안은 개발투자를 저해하고 심지어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자원전쟁, 자원 민족주의의 최전선’ 중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희귀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채굴과 정련을 해야 하는 금속은 워낙 공급량이 적다 보니 예전부터 높았던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세를 보였던 부산물계의 금속까지 상승시키는 것이다.
희귀금속의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중국과 인도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데 있다. 특히 인듐, 스칸듐 등 일찍이 안정세를 보였던 부산물계 금속이 상승하는 원인은 동이나 아연의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독자적인 굴삭 및 정련이 필요한 금속의 경우는 주요 매장 지역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이 왕성한 자국 내 수요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느라 수출억제에 나선 것이 공급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금속자원은 신흥국, 희귀금속은 선진국의 아킬레스건’ 중에서

2006년 4월에는 미연방 최고재판소가 정부에 온난화가스의 규제를 강화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매사추세츠 주 등 12개 주 정부와 복수의 환경보호단체가 정부에 의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며 일으킨 소송이다.
정부는 CO2의 배출과 온난화의 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규제강화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배출 억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CO2의 배출 증가와 온난화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패소했다.
당시 대통령은 부시였으며 그는 석유업계의 대변자이기도 했다. 석유 메이저 회사가 참여하는 바이오에너지 도입에는 열심이었지만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정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 ‘인류가 직면한 두 개의 위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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